5월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이하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거쳐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가 수시로 진행될 예정이며, 복합지원의 내용과 전달체계 등을 점검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취약계층 복합지원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ㅇ(운영계획) 유관기관 회의를 수시로 운영하여, 복합지원 과제 추가발굴·확대, 복합지원 전달 관련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등 복합지원 고도화
오늘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연내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복합지원 성과를 내기 위해,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향후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복지 및 기타 서민·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복합지원 과제를 신속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과 고용이 동행을 시작합니다(‘24.1.24일)” 참조
복합지원 협업부처인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 의지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과 접점이 넓은 행정복지센터가 적극적으로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보건복지부는 금융·고용 어려움을겪고 있는 복지 취약계층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통해 보다 원활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금융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1.17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논의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원활한 경제활동 재기 등을 위해서는 금융채무뿐만 아니라 통신채무도 통합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에 더해 통신채무까지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당분간 유관기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며, 유관기관 및 전문가등과 함께 복합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금융·고용은 물론, 복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견해가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제기된바, 복지서비스 복합지원 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보완·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단은 관계기관 협의등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방향｣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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