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보고 안건]

가. 「연계정보의 생성, 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에 관한 사항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제19차 방통위 보고, ‘24.4.11.)함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안전조치 등 시행령(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고시(「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의 내용을 보고

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o 사전승낙 관련「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24.1.23.)*에 따라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마련
* 판매점 사전승낙제도를 개선하여 이동통신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조항 등 신설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정(안)에 관한 사항

o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24.1.23.)을 통해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영업 시에도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함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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