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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 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

2024.05.06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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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 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




-교통·제품·식품·환경·시설·교육6개 분야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수립


-14개 중앙부처 및17개 시·,6550억 원 투입하여65개 과제 함께 추진



< 2024년 이후 변화되는 모습>

(교통안전)A지자체에서는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 통학로 개선이 시급한 곳이 어딘지 파악하기 어려웠다.하지만 최근에통학로 안전도를 진단할 수있는 지표가 개발되어,개선이 시급한 통학로를 선정해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있게 되었다.

(제품안전)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B부부는 무인 물놀이 시설을 대여해 휴가를보내고싶었지만,안전사고가 우려되었다.그러나이제 무인 시설에도 시설 관리주체와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기준이만들어져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식품안전)C학생은 시험 기간 편의점에서 고카페인 탄산음료(에너지드링크)를 자주 구매하였다.그런데 최근 편의점 진열대에 표시되어 있는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확인하고,해당 제품 대신에 물을 구매하게 되었다.

(환경안전)D학부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을 통해 환경보건교육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이후 아이가 집에서 스스로 손씻기,환기하기 등 다양한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교육의 효과를 체감하였다.

(시설안전)E아이는 실내에서 여러 놀이기구를 사용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카페를 좋아한다.아이 부모는 혹시나 키즈카페에 화재가 발생하면 아이가안전할지 걱정이었다.이제 온라인으로 방문할 키즈카페를 검색하면 안전관리가우수한 업소인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안전교육)F예비 부모는 깜짝 놀랐다.영유아 안전사고 사망자 중에서 질식으로 인해 사망하는 영유아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뉴스를 접했기 때문이다. F는 정부에서 제작한 영유아 질식사고 예방 안전교육콘텐츠를 보고,질식사고 예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교육부 등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행정안전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원자력안전위원회

이번 시행계획은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6개 분야*2024년 세부추진계획을 담았다.

*교통안전,제품안전,식품안전,환경안전,시설안전,안전교육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63억 원 증가한6550억 원이며,14개 중앙부처와17개 시·도에서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6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연말까지 개발하고,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100억 원(특교세)을 포함하여 총200억 원을투자할 계획이다.

* SB1등급:8톤 차량이55km/h15°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정도

-또한 총200억 원(정부100,지자체100)을 별도로 투입하여,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한다.

(제품안전)무인 키즈풀,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단추형전지(button cell)삼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보호포장과주의·경고 표시 의무화(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한다.

(식품안전)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6951,000개소)한다.

-전국236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환경안전)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환경보건법미적용 시설(지역아동센터 등)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도료,마감재료 함량 납60090ppm및 바닥재 프탈레이트류 총함량0.1%이하(‘26.1.1.적용)

**(환경안전진단) ‘231,507개소’242,200개소, (시설개선) ‘23120개소’24870개소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운영 권역을 확대(수도권수도권,경상권,전라권)하고,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20)을 확대 운영한다.

(시설안전)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14개소, 2.27.~3.8.)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4.22.~6.21.)한다.

*1,000m2이상 실내 놀이제공영업소(51개소)및 물놀이 유원시설(256개소)전수 점검

-주요 온라인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

(안전교육)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한다.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수요자 의견(주제·구성 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하고 배포한다.

기존 동영상 등과 더불어 게임,퀴즈(OX, 4지선다형)등 형식 다양화

행정안전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예산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있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정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위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행하겠다라면서,

아울러,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과 맞닿은 어린이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지만석

(044-205-4210)

<총괄>

안전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이원홍

(044-205-4211)

사무관

김지훈

(044-205-4214)

<공동>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

과 장

오재철

(043-870-5450)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조영삼

(043-870-5574)

<공동>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지영

(044-201-6750)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남경임

(044-201-6754)

<공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자

과 장

박선영

(043-719-2252)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기은

(043-719-2257)

<공동>

소방청

책임자

과 장

박성열

(044-205-7440)

화재예방총괄과

담당자

소방위

이종구

(044-205-7447)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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