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 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

-교통·제품·식품·환경·시설·교육6개 분야｢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수립

-14개 중앙부처 및17개 시·도,6천550억 원 투입하여65개 과제 함께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교육부 등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행정안전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원자력안전위원회

○이번 시행계획은｢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6개 분야*의2024년 세부추진계획을 담았다.

*교통안전,제품안전,식품안전,환경안전,시설안전,안전교육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63억 원 증가한6천550억 원이며,14개 중앙부처와17개 시·도에서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6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연말까지 개발하고,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100억 원(특교세)을 포함하여 총200억 원을투자할 계획이다.

* SB1등급:8톤 차량이55km/h로15°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정도

-또한 총200억 원(정부100억,지자체100억)을 별도로 투입하여,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한다.

○(제품안전)무인 키즈풀,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단추형전지(button cell)’삼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보호포장과주의·경고 표시 의무화(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한다.

○(식품안전)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695→1,000개소)한다.

-전국236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환경안전)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환경보건법｣미적용 시설(지역아동센터 등)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도료,마감재료 함량 납600→90ppm및 바닥재 프탈레이트류 총함량0.1%이하(‘26.1.1.적용)

**(환경안전진단) ‘23년1,507개소→’24년2,200개소, (시설개선) ‘23년120개소→’24년870개소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운영 권역을 확대(수도권→수도권,경상권,전라권)하고,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20회)을 확대 운영한다.

○(시설안전)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14개소, 2.27.~3.8.)과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4.22.~6.21.)한다.

*1,000m2이상 실내 놀이제공영업소(51개소)및 물놀이 유원시설(256개소)전수 점검

-주요 온라인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

○(안전교육)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명)한다.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등수요자 의견(주제·구성 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하고 배포한다.

※기존 동영상 등과 더불어 게임,퀴즈(OX, 4지선다형)등 형식 다양화

□행정안전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예산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있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정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위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행하겠다”라면서,

○“아울러,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과 맞닿은 어린이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