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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5.9.(목)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접수된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4조 1,607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1.4% 증가했으며, 이는 글로벌 현안 해결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 최근 연도별 무상원조 후보사업 규모
: (’19)1조 7,584억원 → (’20)1조 9,767억원 → (’21)2조 2,751억원 → (’22)2조 3,268억원 → (’23)2조 6,503억원 → (’24)3조 4,281억원 → (’25)4조 1,607억원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하면서, 우리 ODA 사업이 더 내실 있고 더 큰 개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부가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의 발굴·추진, 사업 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개선 등을 통한 ODA 선진화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종합적인 사업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4개 분야 74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간 연계를 강화했다. 또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5.~4.19.),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5.2.)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개발협력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복지 증진, 국제사회의자 자유·평화·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사업 이행 및 집행 관리를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2025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 심사·조정 경과 및 향후 절차
① 외교부, ‘무상원조 시행계획 작성지침’ 배포 (2024.2월초) → ② 각 시행기관별 2025년도 시행계획 주관기관 제출 (3월 중순) → ③ 민간전문가/재외공관/외교부 유관부서 의견 조회 (3월 중순-4월초) → ④ 주관기관과 시행기관 간 1:1 협의 (4.15.-4.19.) → ⑤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분과협의회 개최 (5.2.) → ⑥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5.9.) → ⑦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보고 (5월말-6월초) → ⑧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4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잠정 의결 (6-7월) → ⑨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 (6-12월) → ⑩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5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확정 의결 (12월)
붙임 : 1. 2025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 제출기관
2. 회의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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