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글로벌 통상규제 대응 역량 강화로 방산업계 수출 지원 나서

2024.05.10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글로벌 통상규제 대응 역량 강화로

방산업계 수출 지원 나서

- 3통상법무 카라반기업설명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5.10.()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방위산업 관련 업계, 법률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3통상법무 카라반: 한국 방위산업과 글로벌 통상규범 현황 진단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산업부와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방위산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금번 세미나는 최근 K-방산의 기록적인 수출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방위산업과 관계된 글로벌 규제 현황을 진단하고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최되었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가진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라 강조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방산 업계의 통상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였다.

금일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전세계 방산시장의 현황과 해외진출 관련 국내 규범들을 개관하였고, 뒤이어 Hogan Lovells·White & Case·ArentFox 등 유수 해외 로펌이 미·EU·중동 권역에 적용되는 방산 관련 통상규범 대응전략을 심도 있게 설명하였다. 끝으로 산업부는 방산 관련 국제다자규범 현황을 소개하며, 다양한 글로벌 규범 충돌 속에서 요구되는 복합적 분쟁대응 전략을 설명하였다.

금년부터 산업부는 매월 친환경 에너지·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주요 첨단 산업별로 해외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새로운 통상법무 수요를 파악하여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통상법무 카라반>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주요 산업·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을 이어나감으로써 우리 업계의 통상환경 유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식약처, 청소년 수련시설 등 위생점검, 5곳 적발.조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