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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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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지난 2년간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가 합심하여 입법을 추진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생계 긴급지원을 확대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민생·경제 분야의 법안이 입법적 결실을 맺었다.

 

주요 입법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도시개발 및 주택공급 활력 회복 >

노후계획도시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을 낮추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건축규제 완화,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공급 등의 기준 마련(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23. 12. 26. 공포, ’24. 4. 27. 시행)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전환 허용, 사업시행구역 통합 적용 확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3. 4. 18. 공포, ’23. 10. 19. 시행)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을 최대 70%까지 감경(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3. 12. 26. 공포, ’24. 3. 27. 시행)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기술자료 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의 중소기업 간주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중소기업기본법, ’24. 2. 20. 공포, ’24. 8. 21. 시행)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3. 7. 18. 공포, ’23. 10. 4. 시행)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4. 1. 9. 공포, ’24. 7. 10. 시행)

 

< 취약계층 복지 및 양육 지원 강화 >

긴급 생계지원 및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수당 지급액을 상향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와 양육 지원을 뒷받침했다.

생계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기간을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긴급복지지원법, ’23. 6. 13. 공포, ’23. 12. 14. 시행)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에 대한 근거 마련(청소년복지 지원법, ’23. 10. 24. 공포, ’24. 4. 25. 시행)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추가지급액을 종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아동수당법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 ’23. 6. 13./9.12. 공포, ’23. 9. 14. 시행)

 

< 국민안전 확보 및 안전사회 구현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강화 및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등을 통해 범죄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역축제 및 다중운집 인파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입법적 노력을 기울였다.

신상공개 대상범죄 확대, 수사기관의 사진 촬영 근거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 신설(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정, ’23. 10. 24. 공포, ’24. 1. 25. 시행)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도로교통법, ’23. 10. 24. 공포, ’24. 10. 25. 시행)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강화,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명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3. 12. 26. 공포, ’24. 3. 27. 시행/’24. 1. 16. 공포, ’24. 7. 17. 시행)

 

< 미래 대비 및 신산업 지원 >

우주항공청을 신설하여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스마트농업 및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우주항공산업 진흥 및 우주위험 대응을 위한 우주항공청 신설(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 ’24. 1. 26. 공포, ’24. 5. 27. 시행)

농업과 첨단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체계 마련(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3. 7. 25. 공포, ’24. 7. 26. 시행)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운영, 규제 특례 등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보급·확산 지원(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24. 1. 2. 공포, ’25. 1. 3. 시행)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만에 국정과제 입법계획의 절반 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면서, “앞으로 남은 국정과제도 속도감 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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