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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과의 전쟁 2년 차 그 성과는?

2024.05.14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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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과의 전쟁 2년 차 그 성과는?

 -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총 1,459, 1,417kg의 불법 마약류 국경 반입 단계에서 단속 매일 2, 2,600만 명 동시 투약분 압수

 - 밀수경로별 통관검사 체계 강화 및 첨단장비 도입 등 단속 인프라 확충

 - 주요 공급국과 국제공조 확대 마약 출발국 현지에서부터 마약 단속

 

 

관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고자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해 왔다고 밝혔다.

 

*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기 전에 전 사회적인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대통령, ’22.10.24)

 

 관세청은 지난 2년간(’22.5~’24.4) 1,459·1,417kg불법 마약류 국경에서 차단했다. 이는 매일 약 2의 마약밀수를 꾸준히 적발한 수준이며, 2,600만 명동시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5년간(’18~’22) 국내 주요 마약류 압수량의 85%(1,858kg/2,183kg)를 적발한 기관임

 

 연도별로 살펴보면 작년까지는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으나, 올해의 경우 건수증가하는 반면 중량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건수, ) (’22) 771 (’23) 704(전년대비 9%) (’24.1~4) 234(전년동기대비 14%)
(중량, kg) (’22) 624 (’23) 769(전년대비 23%) (’24.1~4) 184(전년동기대비 13%)

 

 ㅇ 이는 그간의 촘촘한 국경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의 단속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하에 다음 분야에서 관세행정모든 역량집중 왔다.


< 마약류 밀반입 경로별 집중단속 시행 >

 

 관세청은 코로나로 인해 국가 간 여행객왕래제한되었던 시점에는 이를 고려하여 국경단계 마약 단속초점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밀수에 맞추어 역량을 집중했다.

 

 ㅇ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각각의 특성반영밀수경로별마약전담 검사팀을 운영하고, 의심되는 물품에는 적극적 파괴검사를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 체계 전반마약 단속 중심으로 강화했다.

 

이후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신변은닉한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확대 도입*했다.

 

* (현재) 인천공항 3(’24) 인천·제주·김해 등 전국 주요 공항만에 13대 추가 도입

 

 ㅇ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국제공항에 신규 세관 검사구역을 지정으로써 우범국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에 대해 전수검사하는 체계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최근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밀수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중 감시 역량을 확보하여 밀수경로별 마약 단속사각지대최소화할 계획이다.

 

< 단속 인프라 확충 >

 

관세청첨단장비 도입, 조직·인력 확장 등 효과적인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기반 확충에도 꾸준히 힘써왔다.

 

 ㅇ 인천공항세관 등 주요 세관을 중심으로 마약수사 전담 조직인력확장*하여 세관마약수사 역량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마약 밀수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상향(최대 1.53)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했다.

 

    * ’22년 이후 마약수사 전담부서 2개과 신설 및 수사인력 34명 증원

 

 ㅇ 또한 점차 지능화되는 밀수수법대응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외에도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장비에 비해 넓은 범위의 마약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라만분광기(15)전국 세관 도입했다.

 

향후 타기관 해외 관세당국장비 활용 사례를 참고하며 인공지능(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첨단장비지속 도입하고, 컨테이너 탐사로봇과 같은 신규 장비의 연구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

 

< 국제공조 강화 >

 

관세청은 국제범죄인 마약밀수를 더욱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마약 관련 위험정보 교환 등의 협력을 넘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단계로 국제공조수준격상시켰다.

 

 합동단속패러다임을 국내에서의 단속뿐 아니라 공급국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마약밀수 시도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22태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네덜란드 등 주요 마약류 공급국과 수차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 (태국) 1’22.5~8, 35117.5.kg / 2’23.3~6, 4972.2kg 적발
(베트남) ’23.10~12, 103.7kg 적발
(네덜란드) ’23.9, 91kg 적발

 

 ㅇ 또한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청(DEA)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각국 현지 또는 국내의 밀수사범검거했다.

 

    * (’22) 10(34.5kg), 미국 1개국 (’23) 16(26.8kg), 미국·독일·중국 등 6개국

 

관세청은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포함하여 국제공조범위지속 확장 계획이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동남아 주요 마약류 공급국인 태국베트남현지 정보관*파견할 계획이다.

 

    * 현지 마약류 정·첩보 수집 및 정보분석, 한국행 마약 의심 물품 공동검사 등

 

또한, 앞으로도 국경단계에서 불법 마약류밀반입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건강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마약밀수 단속 관련 Q&A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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