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시행 1년차, 착실히 기초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2024.05.16 환경부
목록

▷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2023년 추진상황 점검, 탄녹위 의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이하 국가 적응대책)의 2023년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김상협, 이하 탄녹위) 공정전환·기후적응 분과위원회에 상정해서 5월 16일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국가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국가 적응대책 시행 1년차에 해당되는 2023년도 점검에서 총 292개 사업 중 191개 사업(65.4%)은 우수, 101개 사업(34.6%)은 보통 등급을 받는 등 착실히 국가 적응대책의 기초를 다져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평가는 분야별 전문가 42명과 2023년 선발된 국민 평가단 50명의 평가를 통해 등급이 정해지고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국가 적응대책 우수사례 6건  구분 기  관 과제명 전문가 선정 국토교통부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점진적·단계적 정비 농촌진흥청 아열대 작물 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 기술 개발 해양수산부 기후변화대응 항만 설계기준 개선 및 인프라 보강  국민평가단 선정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기후변화 적응 모니터링을 위한 국민 참여 확대 질병관리청 기후변화 기인 감염병 감시·대응 강화 농촌진흥청  주요 작물 이상기상 피해 정량화 및 피해저감 기술 개발
 

우선, 전문가 선정 우수사례 중 국토교통부의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점진적·단계적 정비’ 사업은 반지하 주택 중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공공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토록 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 평가단이 선정한 우수사례 중 국립생물자원관의 ‘기후변화 적응 모니터링을 위한 국민 참여 확대’ 사업은 시민과학자와 청소년들이 한 팀이 되어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생물 지표 종을 관찰하고 자연관찰 앱을 활용해 입력하는 등 연구에 동참해 미래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기후적응 정보서비스 기능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효율적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 의견이 있어 환경부는 향후 생산된 적응정보를 지자체와 국민들이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후위기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개선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함께 탄녹위에 보고한다. 이번 점검결과는 2023년 연차별 대책 8개 부문, 총 8,655개 과제에 대한 각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추진상황 점검 보고서*를 종합한 것이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방 적응대책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결과보고서를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탄녹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 적응대책의 우수사례 중 서울특별시의 ‘반지하 주택 거주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구성·운영’ 과제의 경우 공무원, 주민 등으로 동행파트너를 구성하고 침수우려시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 954가구에 대해 상황전파와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점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다. 


지방 적응대책 우수사례 예시  구분 기  관 과제명 지방 자치 단체 서울특별시 반지하 주택 거주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구성·운영 대구광역시 열화상 카메라 장착 드론과 지능형 CCTV 등을 결합한 산불 예방·감시체계 구축 경기도 양식생산 방법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토산어종 치어 및 수산종자 방류 충청남도 가뭄대비 농업용수 사용량과 메탄발생량이 적은 신품종(초조생종) 벼 개발
 

지난해 11월 말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당시 △기후위기 위험성 예측,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이행실태 평가 순으로 환류되는 일련의 적응정책 주기를 순환하는 것을 ‘전 지구적 적응 목표’로 제시된 적이 있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에서 정한 적응목표의 선도적 이행 차원에서 이번 점검에서 나온 개선 사항들을 세부시행계획에 환류하고 내년에 수립할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도 반영해 기후위기 적응을 진전시킬 계획이다.


붙임  1. 국가 적응대책 2023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요약.

      2. 국가 적응대책 2023년 추진점검 주요 우수사례.

      3. 지방 적응대책 2023년 추진점검 주요 우수사례.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지수 (044-201-6950)  기후적응과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신승철 김형환 (044-201-6965) (044-201-6952)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등)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