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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2024.05.16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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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경쟁 시대, 해외 특허로 돌파구 마련

 

- ’23년 우리 기업 주요국 특허출원 8.3만 건, 전년 대비 9.4% 증가 -
- 대기업 주도의 반도체, 컴퓨터기술 관련 특허출원 활발 -
- 미국 ·유럽에서 특허 등록된 비율, IP5 중 가장 높아 -

 

특허청은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리 기업과 국민의 노력으로 ’23년에도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지속되었다고 밝혔다.

 

<’23년 우리기업 주요국 특허출원 8.3만 건, 전년 대비 9.4% 증가>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IP5 국가에 접수된 특허출원(자국출원 포함)은 총 302만 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붙임1]

* 한국(KIPO), 미국(USPTO), 유럽(EPO), 일본(JPO), 중국(CNIPA) 특허청간 협의체

** 전년도 특허출원, 등록, 심사와 관련된 주요 통계지표 수치(잠정치)

 

한국인이 주요국(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출원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83,821건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미국에 접수된 출원이 43,310건으로 절반 이상(51.7%)을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중국 23.9%, 유럽 15%, 일본 9.4% 순으로 나타났다. [붙임1]

 

<대기업 주도의 반도체, 컴퓨터기술 관련 특허출원 활발>

 

해외 특허출원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인의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발급 현황에 따르면, ’23년 기준 주요국에 출원한 출원인의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7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술 분야별**로는 반도체(26.4%)와 컴퓨터기술(13.8%)이 큰 비중을 보였다. [붙임2]

* 출원인이 국내출원을 기초로 한 발명을 해외출원 시 특허요건 등의 판단시점을 국내에 출원한 일자로 소급 적용받기 위해 해외 청에 제출하는 서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분류한 35개의 기술 분야 기준

 

이는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관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국내 대기업의 반도체와 컴퓨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2)869억 달러→(’23)1,502억 달러(출처 : MarketsandMarkets, 2024)

 

이외에도 배터리 기술이 포함된 전기기계/에너지 분야 및 오디오/영상기술 분야가 주요국별 특허출원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붙임2]

 

<미국·유럽에서 특허 등록된 비율, IP5 중 가장 높아>

 

’23년 미국, 유럽에서 심사된 한국인의 출원 중 특허로 인정받은 건의 비율은 각각 85%, 78.1%로 IP5 국가별 특허출원 중 가장 높았으며, 2위인 중국과도 5%p 이상 차이를 보였다. [붙임3]

 

이는 해외 특허출원 증가세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며, 특허로 등록 가능한 기술을 선별해 주요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국가 간 기술경쟁이 날로 격해지는 상황에 특허를 통해 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특허청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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