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의견수렴

▶ “과학적·합리적인 2035 NDC 수립”을 주제로 탄녹위 컨퍼런스 개최

▶ 탄소중립 혁신기술 투자가 집중되는 ‘30~’40년 선제적 대비 필요성

▶ 선진국 사례분석 토대로 상·하향식 목표 설정 방법론 도입 등 제안

▶ 정부-기업간 활발한 소통 및 주요 분야 구분·지원 건의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5월 20일 오후 2시에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과학적·합리적인 2035 NDC 수립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는 더욱 정교하고 치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마련하기 위해 작업 초기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30～204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구조로의 급진적인 전환이 예상된다고 전망하며,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탄소중립 시대에 한국의 위치를 정하는 중요한 척도”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 본격적인 발제 및 토의에 앞서 정은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은 최근 방문하여 조사한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거버넌스 구조, 정책 시나리오별 감축경로 분석방안 등 사례를 발표했다.

□ 이후 학계와 산업계, 시민사회 및 청년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ㅇ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숙명여자대학교 유승직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과정 및 특징에 대한 설명과 그간의 이행실적 분석 결과를 제시했으며, 향후 2035년 목표 수립 시 미래 감축기술·수단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고려한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이어 충남대학교 김승완 교수는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법론을 설명하며, 우리나라도 기존의 상향식(Bottom-up) 접근법 외에 하향식(Top-down) 접근법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ㅇ 세 번째 발제자인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김재윤 과장은 실질적 감축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거래제가 잘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산업계에 기술적·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ㅇ 비영리단체인 플랜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ㅇ 대한상공회의소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지난 2월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0%가 탄소중립 추진이 자사의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했으나, 감축투자 지원, 무탄소에너지 공급, 법·제도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며 과제로 제안했다.

□ 안영환 탄녹위 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정책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구윤모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윤여창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이재윤 연구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최선두 감축목표팀장, 청년단체인 1.5도클럽의 노건우 활동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관해 토론했다.

□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오늘 논의와 같이 학계, 산업계, 금융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국가 탄소중립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하고, 보다 조율되고 정치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수립될 수 있도록 탄녹위도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컨퍼런스 발표자료 등 관련 내용은 탄녹위 누리집(www.2050cn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195개국이 서명한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국가 결정 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5년마다 제출토록 하고 있다.

ㅇ 정부는 2025년에 2035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며, 올해 초안 마련을 목표로 지난 3월부터 전문가 기술작업반을 구성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