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월 20일(월), 서산시 한우개량사업소를 방문하여 최근에 예비검토를 마친 「축산법」의 개정 방향과 향후 법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정부 부처가 주요 정책의 긴급한 추진 등을 위해 국회의원실과 협의하여 의원발의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 예비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비검토 제도는 완성도 높은 법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체계상의 적절성, 문장의 명확성, 오류 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의원입법 방식으로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법제처에 개정안에 대한 예비검토를 요청했다.
「축산법」 개정안은 토종가축의 인정 근거와 가축 검정기관 및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근거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직원을 포함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 농협경제지주 가축개량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및 한국토종닭협회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법제처는「축산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을 설명하고, 개정안의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 등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이어서 한국토종닭협회 담당자는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종축으로 등록된 가축의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토종가축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그 밖에도 간담회에서는 가축의 검정제도 및 토종가축 인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윤강욱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은 “오늘 나온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축산업 발전을 위한 이번 축산 법령 개정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의 첫 시작이 제대로 된 법령 마련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민생 현장의 합리적인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법령이 만들어지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성실하게 청취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다시 돌아오는 경찰수사, 역량 있는 수사관 확보 청신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직장인 점심비 지원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최신 뉴스
- [보도설명] AI기본법 3년 규제시행 유예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서울경제)
- [설명] SAF 생산투자 세액공제 확대, 혼합의무 비율 등에 대한 의견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바 없음
- 새정부 첫 대형 방산수출 계약 확정, 폴란드 K2전차 추가계약 공식 발표
-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 오류 없이 안정적 운영"
- 기재부 "NXC 지분 매각 관련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 결정된 바 없어"
-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 위해 민관 협력 확대
-
보드게임 접목 '청년층 전세사기' 예방 교육, 전국적으로 실시
-
이 대통령, 3일 첫 기자회견…"국민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
-
[정책 바로보기]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차질없는 운영···시스템 구축"
-
서산 중왕·왕산과 고창 두어리, '갯벌생태마을' 첫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