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부터 ‘난자 동결시술 페이백’까지 우수 정책제안 쏟아졌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대응 정책공모전’ 우수 정책제안 결과발표 -

# 특별공급 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가족 수가 늘어나는 경우 자녀 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더 큰 평수로 이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이를 키우는 동안 집 걱정을 없애주면 어떨까?

# 최근 수요가 늘어난 난자 동결시술을 할 때 먼저 본인이 부담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출산을 하는 경우 동결시술 비용을 그대로 돌려준다면, 시술이 늦어져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출산결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주형환 부위원장, 이하 “위원회”)가 국민의 수요에 맞춘 정책 발굴을 위해 마련한 ‘저출산 대응 정책공모전’에 다양한 제안이 접수된 가운데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이 1등을 차지했다.

ㅇ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 아이디어는 신혼부부가 LH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아이를 낳게 되면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갈 수 있게 하고, 자녀 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 첫째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ㅇ 이어, 난자 동결시술 후에 출산을 하는 경우 시술비를 환급해주는 ‘난자 동결시술 페이백’ 제안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각종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 제안이 2등으로 꼽혔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월 20일 이러한 정책 아이디어들을 포함한 정책 공모전 우수 제안 6개와 장려상 부분 30개를 발표했다.

ㅇ 저출산 정책에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짧은 공모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2,196개의 정책제안이 모여,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ㅇ 위원회는 총 2,196개의 아이디어에 대해 5월 9일~10일 예비심사와 13~16일 전문가가 참여하는 본심사 등을 거쳐 1등 1개, 2등 2개, 3등 3개와 장려상 30개 등 총 36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 이번 공모전에 선정된 우수 정책제안은 청년들의 결혼기피의 주요 원인이었던 ‘주거문제’와 ‘결혼비용 부담완화’ 등 국민들이 결혼·출산·육아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스란히 반영한 아이디어들이 뽑혔다.

ㅇ 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 따르면 결혼 의향이 없는 미혼 남성 결혼기피의 주된 사유는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혼수준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ㅇ 같은 조사에서, ‘어떤 조건이 더해졌을 때 결혼의향이 추가되냐’는 질문에 ‘주거비용 마련’에는 남녀 평균 67.6%, ‘결혼비용에 대한 지원’에는 65%가 ‘그렇다’ 답했다.

ㅇ 1등으로 선정된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가구, 다자녀 가구에 ‘특별공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출산으로 가족 수가 늘어나도 더 넓은 평형 이전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ㅇ 2등으로 꼽힌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는 결혼준비에서 신혼 살림장만까지 많은 비용이 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용 할인카드’를 발급해 필요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다.

ㅇ 20-30대 여성이 난자 동결시술 후 일정 기간 안에 출산을 하면 시술비용을 100% 환급해주자는 ‘난자 동결시술 페이백’ 제안은 난자 동결시술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차병원이 집계한 2021년 미혼여성의 난자동결 시술건수는 1,194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 이 외에도 지역별로 지역에 맞춰 스몰웨딩을 돕는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지역의 청년작가와 연계하여 사진 등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결혼식 문화 다이어트’ 제안과,

ㅇ 어린이들이 도서관 등 각종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부모가 픽업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공공 픽업버스’, 지역별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정책정보와 신청코너를 한데 모은 ‘(가칭)아이조아 플랫폼 구축’ 등 3개의 제안이 3등에 선정됐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그동안 정책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정책수요자들을 꾸준히 만나 어려움과 다양한 정책제안을 나눠왔으며,

ㅇ 경제계, 지자체, 종교계, 방송계 등 사회 각 주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결혼과 출산, 육아에 친화적인 여건 조성을 위한 협업관계를 구축해왔다.

ㅇ 이번 대국민 정책공모전도 국민이 원하는 정책,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실제 접수된 정책제안 다수가 현장과 조사에서 거론된 다양한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대안들이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정책공모전에 모인 제안을 보면서 국민들이 결혼과 출산,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들과 정책적 필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고 역시 ‘국민에게 답이 있다’는 걸 또 깨닫게 되었다”며,

ㅇ “이번에 선정된 우수제안뿐 아니라 접수된 모든 제안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분석해 새롭게 발표할 저출산 대응 정책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우수 제안 선정결과는 위원회 홈페이지 및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 채널에 공개되고, 인원이 많은 장려상과 참가상은 개별 통보된다.

※ 붙임 : <1~3등까지 우수 아이디어 6개>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