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재정비촉진지구 방문(서울 동작구 흑석동)

2024.05.22 국무조정실
목록


원도심의 광역적 정비를 통해 차질 없는 주택공급 추진

-한 총리,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현장 점검 ... 규제개선 등 사업 활성화 노력 주문 -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22일(수) 오후,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흑석 재정비촉진지구를 방문하였다.


* (참석)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동작구청장 등


ㅇ 이번 방문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주택이 밀집해 서울시 내 낙후 지역으로 꼽히던 흑석 지역이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사업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재정비촉진지구 : 도시의 낙후 지역에 여러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등)을 하나의 광역적 계획에 따라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며, 기반시설 국비 지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 흑석 재정비촉진지구 개요 》

◇ (위치)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84-10 일원

◇(사업면적 /기간) 901,991㎡(11개 촉진구역) / ‘06년~’25년

◇(도입시설) 주거, 문화, 공공청사, 커뮤니티 시설, 학교 등

*  주거 535,438㎡(13,520세대), 기반시설 291,355㎡, 기타 75,197㎡



□ 한 총리는 “정부는 주택 270만호 공급계획 이행을 위해 신도시 조성과 함께 원도심에도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히며,


ㅇ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ㅇ 이어, “정부는 노후된 원도심의 광역적인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문턱을 낮추고 용적률 완화,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 지구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도시재정비법 개정(‘24.4.27 시행) : ① 지구지정 요건 완화(최소면적 50만㎡ → 10만㎡),② 사업특례 확대(용적률 법적상한의 1.2배 적용, 기반시설 국비지원 확대(최대 50% → 70%)),③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범위 확대(도심복합사업, 소규모재개발, 주거재생혁신사업 추가)


ㅇ 아울러,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개선이나 정부가 더 지원할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양질의 농업·농촌 체험 프로그램으로 늘봄학교 안정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