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각 분야별 여름철 기후재난 안전대책 주요 내용】
□ 자연재난 분야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 △산사태와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3대 분야를 집중·관리* 해나가며, 올해부터는 현장 중심 대응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을 부여한다.
* (산사태) 예측경보 3단계로 세분화(주의보,추가예비경보,경보) (하천재해) AI 기반 홍수특보 발령 확대(75 → 223개소) (지하침수) 반지하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 농림축산 분야는 폭염으로 인한 과수·가축 피해 예방에 주력한다. 미세살수, 차광시설원예, 쿨링패드축산 등 재해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설 설치 지원*을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과수·축사시설 지원예산(억원) : 623(’24.) → 1,079(‘25.) → 1,122(’26.) → 1,186(‘27.)
□ 홍수대응분야는 올해 처음으로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시행하고, 예보지점을 대하천 중심 75개소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ㅇ 홍수경보 발령 시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고, 사용자 위치기반의 경보 알림 문자(CBS) 정보를 함께 제공해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국토교통 분야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의 공공매입, 이주지원 등을 통해 거주 안전을 확보하고, 산사태 취약지구 인접 도로의 비탈면* 붕괴 위험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IoT 시스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일반국도) 약 3.1만 개소, (고속도로) 약 1.1만 개소 관리 중
□ 해양수산 분야는 태풍, 고수온 등에 따른 양식수산물 피해 보상을 확대한다. 재해보험 품목(現 28개 → ’27. 35개)을 확대하고, 태풍·풍랑 등의 보상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 (현재) 3시간 내내 풍속 14m/s 이상이어야 풍랑 재해로 인정(잠깐이라도 14m/s 이하인 경우 불인정) → (개선) 3시간 평균 풍속이 14m/s 이상이면 보상
□ 기상 분야에서는 여름철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수도권(올해부터 정식 운영)에서 전남권과 경북권까지 확대 운영하고, 기존의 6시간 주기의 태풍정보(우리나라 영향 예상 시)를 3시간 주기의 상세정보로 제공한다.
□ 서울시, 부산시, 충남도 등 지자체는 주민들과 밀접한 현장에서 재난 예방·대피, 피해보상 지원 등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서울시침수 발생 시 이웃주민이 장애인 등 기후약자를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동행파트너 제도 운영 부산시우천시 지하차도 차단 및 비상대피 유도시설 설치 충청남도ICT 기반 자동 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 둔치주차장 신속알림시스템(6개소), 인명피해우려지역 조기경보시스템(37개소),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17개소) 운영·관리
【첨부2: 각 부처(지자체) 발표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
□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 및 지자체 발표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제시했다.
ㅇ 재난 대응체계와 관련해, 폭염,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는 도시-농어촌, 제조업-농업, 노인-어린이 등 분야별·계층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부처별로 대상에 맞게 세분화된 접근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ㅇ 또한, 재난 대응 시에는 국가 단위의 예산과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체 단위로 시설개선, 인력지원, 이주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며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 기후위기 대응의 과정에서는 어린이, 노약자, 현장 근로자 등 재해에 취약한 국민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한편, 기후변화의 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간 발표되고 추진 중인 정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한편,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ㅇ 더불어, 과거 재해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예기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해를 미리 예측하려는 노력도 지속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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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3)여름철 이상기후 피해 저감을 위한 대응 간담회 보도자료(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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