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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세계일보(5.24) 정부 PB규제는 시대착오적 정책 판단... 물가 인상 억제에 도움 안돼 기사 관련

2024.05.2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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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세계일보 등에서 공정위가 물가 인상 억제에 도움이 되는 PB상품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고, 현재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ㅇ (행위1) 상품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여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의 검색순위를 상위에 고정 노출함

ㅇ (행위2) PB상품 출시와 동시에 임직원을 동원하여 구매후기를 조직적으로 작성·관리하여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모든 PB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며, PB상품의 개발·판매 등을 금지하여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도 아닙니다.

ㅇ 오히려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 또한,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위반여부 등은 조만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기사 내용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PB상품의 개발·판매를 억제하여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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