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설명] 세계일보(5.24) 정부 PB규제는 시대착오적 정책 판단... 물가 인상 억제에 도움 안돼 기사 관련

2024.05.24 공정거래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첨부파일

< 보도 내용 >

세계일보 등에서 공정위가 물가 인상 억제에 도움이 되는 PB상품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고, 현재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ㅇ (행위1) 상품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여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의 검색순위를 상위에 고정 노출함

ㅇ (행위2) PB상품 출시와 동시에 임직원을 동원하여 구매후기를 조직적으로 작성·관리하여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모든 PB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며, PB상품의 개발·판매 등을 금지하여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도 아닙니다.

ㅇ 오히려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 또한,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위반여부 등은 조만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기사 내용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PB상품의 개발·판매를 억제하여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다음통일미래 생태길에서 통일과 안보의 가치를 발견(’24년 제1회차 통일안보 현장견학)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MS 끼워팔기' 지적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중"

요즘 정책소식을 매주 뉴스레터로 받아보세요! 구독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 사이트는?

Daum에서도 정책브리핑 뉴스를 만나보세요! 모바일 MY뉴스 구독

NAVER에서도 정책브리핑 뉴스를 만나보세요! 뉴스스탠드 구독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책포커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