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7.1일부터 전력기금 부담금단계적△1%p, 출국납부금△3천원, 여권발급 부담금△3천원 인하

2024.05.28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정부는 5.28() 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3개 시행령심의의결하여, 7.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3.27()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후속조치,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 전면 정비 추진
-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 정비
- 14개 부담금 감면 18개 부담금 폐지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국민·기업 부담 경감

 

   **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법 시행령 모두 개정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경감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3.7%’24.7~3.2%’25.7~2.7%)한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1년 한시 30% 인하(24,24216,730/)하여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출국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3천원 인하(1만원7천원)하고 면제 대상(2세 미만12세 미만)도 확대한다.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인하(복수여권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한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영세 기업의 부담 완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50% 인하(기준 부과금액 15,1907,600/반기)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연간 매출액 6001,000억원 미만)한다. 이외에도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제분담금납부요율(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등도 인하한다.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지원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부과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인하(개별공시지가 3020%)한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 국가산업·물류단지, 농어촌 의료시설, 광물 채굴 등에 대한 감면을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까지 확대,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에 대한 감면 신설

 

< 시행령 개정사항 및 주요 내용 >

부담금

부처

시행령

주요 내용

국제교류기여금

외교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복수여권(3천원), 단수·여행증명서(면제)

출국납부금

문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납부액 인하(10.7만원), 면제 확대(212세 미만)

 

행안

제주특별법 시행령

 

농지보전부담금

농식품

농지법 시행령

농업진흥지역 요율 인하(3020%)

전력기금 부담금

산업

전기사업법 시행령

단계적 요율 인하(3.73.22.7%)

석유 수입·판매부담금

산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1년 한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30% 인하

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

산업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2종 특정물질(HFC 가스) 요율 인하

폐기물부담금

환경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부과대상에서 껌 제외

환경개선부담금

환경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영세 자영업자 소유 경유 화물차 50% 인하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경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中企 감면기준 매출액 확대(6001,000억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국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년 한시 부과요율 50% 인하(1.00.5%)

방제분담금

해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요율 인하(내항선 50%, 외항선 10%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림

산지관리법 시행령

면제대상 확대(국가산단, 물류단지 등)

* 정비방안에 따른 14개 감면 대상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개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별도 추진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7.1()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 신속히 마련하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식품부,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