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
- 통일과 통합에 중점을 둔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발표
□ 통일부는 오늘(5. 28.)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위원장:문승현 통일부 차관)를 개최하고, ‘통일’과 ‘통합’에 중점을 둔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을 심의·의결했다.
* 참석기관: 교육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은 탈북민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o 문승현 차관은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을 따뜻하게 포용하고 우리 사회에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며 이러한 정책 기조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의 6대 전략과 25개 정책과제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로 급감한 탈북민 입국 회복세, △북한체제 거부감으로 인한 엘리트 계층 입국 증가, △높은 여성비율 유지, 제3국 출생자녀 증가 등
□ 아울러, 통일부는 조속한 시일 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탈북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 문승현 차관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이루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서 “앞으로 3년간 탈북민의 행복한 삶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 통일부는 기본계획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붙임: 제4차 정착지원 기본계획 비전, 목표, 6대 전략, 25개 정책과제 현황
별첨: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_2026) 끝.
-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