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정책’ 파격 승부수 띄운 충남도와 해법찾기 공조

- 주형환 부위원장, 29일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등과 ｢저출생, 충남도민의 소리를 듣다｣ 개최

- 전국 17개 시도 순회간담회 중 두 번째 순서, 각 지역 특색별 저출생 현장 목소리 경청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풀케어 돌봄정책’ 등 저출생 5대 정책을 발표하며 지역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를 만났다.

ㅇ 충남도는 지난 4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하는 ’풀케어 돌봄정책‘과 0~2세 자녀를 둔 공공기관 직원 대상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공립학원‘, 임신·출산 가구를 위한 ’충남형 리브투게더‘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등 파격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월 29일 충청남도를 찾아 충남 지역의 다자녀 부모, 청년,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 저출산 관련 정책수요자 30여 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ㅇ 전국 17개 시·도 순회간담회 중 두 번째 순서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충청남도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공조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충남도의 저출생 정책 추진과정에 협력하고, 성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 ‘저출생, 충남도민의 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이날 오후 1시부터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충남에 거주하는 청년, 다자녀, 임산부, 한부모와 맞벌이 부부는 물론, 코닝정밀소재, ㈜대일공업 등 기업 관계자도 참석해 지역 주민과 기업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해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ㅇ 간담회에 참여한 임산부 A씨는 지역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아과나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도 받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면서 “지역 규모와 상관없이 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과는 필수”라고 지적했다.

ㅇ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B씨는 “아이가 클수록 사교육비가 정말 부담된다”면서 충남도가 발표한 ‘공립학원’에 대한 기대를 밝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저출생 정책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ㅇ 또한 함께 자리한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혜택을 늘리는 것 외에도 사회적 인식과 문화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아이와 부모가 환영받고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ㅇ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수도권보다도 인력확보가 더 어려운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전하며,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등에 의한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자체는 지역민과 밀접해 있어 국민의 수요에 맞는 정책아젠다를 발굴하고, 시행성과나 개선사항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저출생 정책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충남도가 앞서 발표한 정책들이 협업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ㅇ “충남은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설치와 우수 중소기업에 육아지원금 최대 1억원 지원 등 국가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틈새를 메꿀 정책을 발굴·시행하며, 지자체 저출생 정책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감사를 전한 주형환 부위원장은, “충남 등 지역에서 성과가 증명된 저출생 프로그램을 다른 시·도와 공유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ㅇ 또한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저출생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충남의 경우 제조업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더해 육아휴직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든지, 24시간 365일 돌봄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과 지자체 등이 협력하는 상생형 어린이집 모델을 도입·확산하는 등 중앙정부와 함께 시너지를 내는 방안을 요청하였다. 더불어 국가가 못하는 틈새를 적극으로 지원해주기를 희망한다”며, “지역과 발맞춘 ’저출생 대응 지역 민·관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시작에 앞서 충청남도의 지역 맞춤형 복합복지문화시설인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돌봄서비스 전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ㅇ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는 전국 최초로 한 건물 안에 영유아부터 초등, 청년까지 연령에 맞춘 돌봄센터와 놀이터, 청년복지센터와 청소년 동아리방 등이 구축된 영유아, 아동, 청소년, 가족을 위한 지역 맞춤형 복합복지문화시설로, 가족복지 문화공간의 전국 선도 모델이다.

□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문제해결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자체와 지역민을 만나기 위한 ‘전국 17개 시도 순회간담회’를 23일 인천, 29일 충남 등 계속 펼치고 있으며, 3차 순회간담회는 6월 중 강원지역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