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한 정책, 국민과 함께 키운다…저출산 대국민 정책 공모전 시상식 개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대응 정책공모전’ 우수제안자 시상식 개최 -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정책 대다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지속 발굴할 것-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주형환 부위원장, 이하 “위원회”)가 국민의 시선으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 발굴을 위해 마련한 ‘저출산 대응 정책공모전’ 시상식이 5월 30일 개최되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한 정책 공모전에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2,196개의 정책제안이 쏟아졌으며,

ㅇ 위원회는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6개와 장려상 부문 30개 등 총 36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이중 우수제안자 6명에 대한 시상식을 이날 진행했다.

ㅇ 이날 서울정부청사 광화문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1등부터 3등까지 총 6명의 수상자 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을 제안한 고훈씨가 1등 상인 ‘최고 아이디어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ㅇ 2등에게 수여되는 ‘우수 아이디어상’은 ‘난자 동결시술 페이백 정책’과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를 제안한 김소윤·임종훈 씨, 3등 상인 ‘공감 아이디어상’에는 ‘결혼식 문화 다이어트’, ‘(가칭)아이조아 플랫폼 구축’, ‘공공 픽업버스 지원정책’을 제안한 강성엽·안병후·조미라씨가 수상했다.

□ 시상식에 참여한 수상자들은 각자의 정책 아이디어 착상 배경을 “본인과 주변의 경험”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으로 1등을 차지한 회사원 고훈씨는 결혼 후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ㅇ ‘신혼부부 출산 브릿지 임대주택’ 제안은 신혼부부가 LH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아이를 낳게 되면 더 큰 평수로 이사를 갈 수 있게 하고, 자녀 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 첫째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ㅇ 고훈씨는 “신혼부부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 후 첫째를 낳고, 둘째를 가졌을 때 평수에서 오는 양육환경과 계약기간에 따른 주거 불안 등이 컸고 그게 정책제안의 배경이 됐다”며 “저출생은 신혼부부나 미혼이 누리는 경제적 여유나 여가의 가치가 출산의 가치보다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출산이 희생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면 출산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출산도 중요하지만 낳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것”을 마련을 위원회에 주문했다.

□ 우수 아이디어상을 받은 ‘난자 동결시술 페이백 정책’를 제안한 대학생 김소윤씨와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 제공’의 제안자 임종훈씨도 직․간접 경험에서 우러나온 정책을 제안했다.

ㅇ 김소윤씨는 “최근 젊은 여성들도 난자동결 시술을 많이 하는 추세지만, 비용이 20-30대 여성에게는 좀 많이 부담스럽다”며 “난자동결을 하는 것 자체가 출산에 마음은 있지만 여건이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저출생 정책이 결혼과 출산에 국한되지 않고, 더 좋은 일자리와 주거를 지원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된다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ㅇ 임종훈씨가 제안한 ‘신혼부부 전용 할인카드 제공’은 결혼 준비를 하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결혼 및 출산 관련 비용에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임종훈씨는 “결혼을 하고 나서 주거와 세금 문제 등으로 여러 어려움 때문에 혼인신고를 늦게 했다“면서, “결혼과 출산이 메리트가 될 수 있는 제도와 환경마련이 중요하고, 젊은 세대가 걱정 없이 연애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남 광주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3등 아이디어 ‘결혼식 문화 다이어트’의 제안자 강성엽씨는 정책제안 외에도 “저출생 대응정책 중에는 국비와 지자체 자부담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과 재원보조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원활한 저출생 정책협조를 위한 추가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ㅇ 또한 ‘(가칭)아이조아 플랫폼 구축’의 제안자 안병후씨는 “신혼부부인데 결혼하고 임신을 준비하면서 관련 정보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웠다”며 “통합적인 정보제공과 신청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ㅇ 워킹맘으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공공 픽업버스 지원 정책’ 제안자 조미라씨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가 더 저렴하지만 낮에 아이들을 픽업할 수 없어서 학원을 보낸다”며 “이번 공모전에 제안한 아이디어가 유용한 정책으로 연결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정책이 무엇이며,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국민이 제안한 정책을 국민과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제안을 세심하게 검토해 새롭게 발표할 저출생 대응 정책에 적극 참고하고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