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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개혁 차질없이 추진, 난이도 고려한 신장이식 수가 합리적 개선

2024.05.3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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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개혁 차질없이 추진, 난이도 고려한 신장이식 수가 합리적 개선
-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5월 31일(금)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였다.

5월 3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5,51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5.5%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3% 증가한 94,531명으로 평시 대비 98.5%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00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고 평시의 87.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101명으로 전주 대비 0.5% 증가, 평시 대비 96.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5.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1개소다.

5월 29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3.3% 감소, 중등증 환자는 0.7% 증가, 경증 환자는 1.4%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0.4% 감소, 중등증 환자는 1.3% 증가, 경증 환자는 15.6% 감소한 수치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정부는 의료개혁 4대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의 일환으로 3월 고난도 수술 소아 가산 확대,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보상 강화에 이어 신장이식 분야의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신장이식수술 수가는 업무량에 따른 구분없이 단일수가 체계로 되어있으며, 고난도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수술 난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업무량 차이를 반영하여 뇌사자 적출술, 생체 적출술, 이식된 신적출술, 뇌사자 이식술, 생체 이식술, 재이식술로 수술을 세분화하고, 난이도 및 해외 장기이식 수가체계를 고려하여 신장이식 수가를 최대 186% 인상한다. 이와 같은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안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의결되었으며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연간 13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 투입될 예정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비수도권 의대 26곳 모집인원의 60%인 1,913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라며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을 지역의 우수한 의사로 양성하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지역사회의 필수의료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다. 의사단체는 정부와 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의료계와 국민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데 함께 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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