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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피해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환자단체 의견 청취

2024.05.3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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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피해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환자단체 의견 청취
-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환자단체연합회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5월 31일(금) 오후 3시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AREX B2-5)에서 3개 환자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이날 간담회는 전공의 이탈에 대응하여 2월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에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여 환자분들이 겪은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중증·응급 필수의료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 중심 운영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와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탄력적 인력 운용 지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의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3월부터는 암에 특화된 암 진료협력병원 68개소 등 총 184개소 진료협력병원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 전원과 진료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4월에는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의 약 90%는 환자의 개별 상황에 맞춰 타 병원에서 수술 또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해당 병원에 즉시 연락하여 진료 일정을 조율하도록 적극 조치하였다. 또한 수술 취소에 따른 증상 악화, 검사 비용 보상, 입원 지연에 따른 지장에 대한 300회 이상의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환자 피해지원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한 피해 접수, 지원 등 환자 피해 사례에 대한 지원 창구를 확대하고, 환자단체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1개 환자단체별 1:1 담당관을 지난 5월 22일 지정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진미향 이사는 “쓸 수 있는 약이 드문 중증·희귀질환 환자는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이용 가능한 임상의 기회가 곧 생명을 연장하는 길”이라며, “환자를 의정갈등의 도구로 쓰는 것을 당장 멈추고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정부의 강화 조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속히 조속한 합의를 이루어 정상진료체계로 복귀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는 “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체계전환하기 위한 전문의 배치 확대 등이 현 의료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대안이며, 남아 있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환자와 그 가족분들이 의료현장에서 겪으시는 어려움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라고 밝히며, “환자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더 나은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 전달체계의 개편, 전공의 수련 등 인력 체계의 혁신,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환자단체 간담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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