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5.31(금) 조야 도넬리(Joya Donnelly) 캐나다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한-캐나다 북한인권 협의」를 최초로 개최하였다. 한캐 북한인권 협의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시킨 양자 북한인권 협의체다.

 양측은 북한 당국이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 이행을 거부하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억압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상황 개선 요구를 무시하면서, 사상·이념 교육 등 사회 통제 강화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였다.

      이와 함께, 양측은 북한내 여성에 대한 만연한 차별과 성폭력은 물론,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위험 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고, 여성 포함 다양한 북한인권 문제를 계속 공론화하여, 북한 당국의 행동 변화를 위한 압박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국장은 캐측이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행사 개최 및 시민단체 지원 등을 통해 북한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향후 한캐가 공조하여 여성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이 국장은 우리 정부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캐나다측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양측은 인권-안보 연계성 문제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금년 우리나라의 안보리 이사국 수임 및 11월 북한의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수검 등 계기 다양한 북한인권 현안을 제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국장은 캐측이 그간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온 것을 평가하고,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다. 이 국장이 우리 정부가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올 통일’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캐측은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이 국장은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오물 살포, GPS 교란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의 도발 동향을 설명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양측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하였다. 

 한캐는 동 협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동 협의는 한국과 캐나다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북한인권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관련 협력을 이어가는 데 있어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행사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