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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북 군사협력 대응 우방국 독자제재 공조 관련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

2024.05.31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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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각국 정부가 취한 독자제재 지정이 북한과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는 북한 무기의 불법적인 대러 이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임을 확인한다.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데 사용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시킨, 계속되는 무기 이전에 결연히 반대한다.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러북 간 협력이 심화하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 러시아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북한에 관한 구속력 있고 유효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와 지침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박탈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에 복귀하라는 수많은 진지한 제안들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

별첨: 공동성명(영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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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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