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김종철 병무청장)은 3일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및 직계비속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국회의원 239명, 직계비속 219명, 배우자 8명으로 총 466명이다.
 
제22대 국회의원 82.0%가 병역의무 이행
 
병역의무가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239명 중 82.0%에 해당하는 196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으며, 18.0%에 해당하는 43명이 면제되었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 80.6% 보다 1.4%p 높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이행률 75.5%보다 6.5%p 높은 수치이다.
 
한편 제22대 여성 국회의원은 60명으로, 이 중 1명(예비역 소장)이 현역으로 복무를 마쳤다.
 
 
직계비속 병역면제율은 일반국민에 비해 2.3%p 낮게 나타나
 
제22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19명(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 등 14명 제외) 중 205명(93.6%)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이다. 면제자 14명(6.4%)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면제율 8.7%보다 2.3%p 낮게 나타났다.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이 가장 많고, 수형이 뒤를 이어
 
국회의원과 직계비속 병역면제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43명의 경우 질병 22명(51.2%) > 수형 18명(41.9%) > 생계곤란 2명(4.7%) > 군사분계선 병역면제 1명(2.3%) 순이고, 직계비속 면제자 14명은 질병 13명(92.9%) > 국적상실 1명(7.1%) 순으로 파악되었다.
 

병역사항 공개제도 도입 후 병역이행률 꾸준히 상승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직계비속 및 배우자 포함)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여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자진이행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병역문화를 조성하고자 1999년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올해 25년째를 맞고 있다. 1999년 제도 시행 초기에는 71.8%였던 병역이행률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년) 81.4%, 20대(2016년) 83.5%, 21대(2020년) 80.6%, 22대(2024년) 82.0%로 꾸준히 상승하여 시행 초기 대비 병역이행률이 10.2%p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는 병역사항 공개제도가 순기능으로 작용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병역의무 자진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욱 촘촘히 운영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소→중견기업’으로 키우는 성장사다리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