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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25회 국무회의

2024.06.04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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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국무회의

- 2024. 6. 4(화) 10:0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데 이어, 29일부터 우리 쪽으로 GPS 전파교란 공격을 자행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6월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GPS 교란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지난주 한일중 정상회의와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에 이어, 오늘부터 이틀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이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지구상 ‘마지막 프런티어’인 아프리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54개국 중 아프리카연합(AU) 회원국 자격이 있는 48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여,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를 주제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합니다.

아프리카는 세계 주요 광물의 30%가 매장된 곳이며, 세계 미개척 농지의 60%를 보유하고 있고, 인구가 2050년에 약 25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거대한 잠재 시장입니다. 54개 유엔 회원국을 보유하여 상당한 외교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향한 글로벌 외교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등 여타 국가들과 차별화된 협력방안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진정한 미래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3월에 이어 6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하여 국내 여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3월 ‘여행가는 달’ 기간에는 관광소비액이 13조 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1%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는 처음으로 연간 두 번의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실시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교통, 숙박, 놀거리 할인 혜택을 3월보다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숨은 관광지’ 개방 등 다채롭고 참신한 관광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하시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시고, 아름다운 지역 곳곳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관광은 지역 이미지를 비추는 거울인 만큼,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해 여행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상인분들의 솔선수범과 지자체의 관심도 당부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관광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몫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행가는 달’ 캠페인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콘텐츠와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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