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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중점 지원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논의 본격화

2024.06.05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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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중점 지원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논의 본격화
- 「제2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6.5.) -

정부는 6월 5일(수)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과 ▲필수의료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방향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암, 희귀 난치질환 등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을 검토하였다.

필수의료 중점 투자 분야

중점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 우선순위를 논의하였으며, 특히 전문과목 중심으로 접근했던 기존의 필수의료 접근 방식을 생명과 직결된 신체 기관에 대한 치료를 중심으로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의료개혁특위와 전문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앞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구조적 개혁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 인상과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며,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과제는 조속한 시일 내 1차 개혁방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2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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