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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AI 거버넌스 글로벌 2024’ 참석 및 한-모로코 방송통신 국제 협력

2024.06.05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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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은 6월 5일(수) 국제개인정보보호전문가협회*의 초청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AI 거버넌스 글로벌 2024’에 참석하였다.

* 국제개인정보보호전문가협회(IAP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vacy Professionals):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대 개인정보보호 협회

이상인 부위원장은 방통위의 인공지능(이하 ‘AI’)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해 발표하면서, 현재 준비 중인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조치 계획을 소개하고 AI에 대한 세계 각국 간 유기적인 대응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아울러, “규제가 기술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어서는 곤란하지만 AI로 야기되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작 단계부터 모두가 신뢰하는 규칙과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호 운용가능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여 규제집행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유럽연합 정보통신총국장과 면담을 통해 유럽 AI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영국 디지털규제협력포럼* 대표와 만나 양국의 디지털 규제 현황, 디지털 규제 중복에 대한 영국의 기관별 협력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였다.

* 디지털 시장의 규제 및 정책 개선을 위해 영국의 4대 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 정보위원회(ICO), 통신규제청(OFCOM), 금융행위감독청(FCA)이 2000년 7월에 설립한 협의기구

이후 이상인 부위원장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모로코와 방송통신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하여 모로코 방송통신위원회(HACA*)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여 한국과 모로코의 방송통신 분야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 모로코 방송통신위원회(HACA, Haute Autorit?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모로코의 방송통신부문을 관장하기 위해 2002년에 설립된 독립적인 행정규제기관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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