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는 5월 한 달간, 장·차관과 실·국장 등 간부진 15명이 총 78차례에 걸쳐 다양한 현장을 찾아 농식품 물가, 가축전염병 등 민생을 챙기고, 이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농업 전반의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5월에도 지난 3~4월에 이어 농산물 수급이 민생 이슈로 지속 부각되고, 국회에서는 양곡법·농안법 개정 논란까지 불거지며 시급히 챙겨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었다. 물가의 경우 장·차관이 직접 현장을 챙긴 결과, 제철 채소류, 축산물 등의 가격이 안정되면서 통계청이 4일 발표한 5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5% 하락하여 3월 이후 하향 안정세를 이어갔다. 또한, 남는 쌀의 의무 매입과 최저가격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법·농안법 개정 논란의 경우에도 국민과 농업계, 언론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면서 두 법 개정 시 예상되는 품목 간 수급 불균형 심화, 과도한 재정낭비 등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다양한 현안에 진정성 있게 대응하는 한편,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하고 건설적인 대안 마련에도 매진했다. 특히, 디지털 경제로 이행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발맞춰 농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현장을 중점적으로 챙겼다.
온실과 축산·노지 등 분야별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 생산성 혁신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농식품부는 ’27년까지 온실의 30%, 축사의 40% 스마트화를 목표로 분야별 수준에 맞는 스마트농업 고도화를 추진 중이며, 뛰어난 기술 역량을 지닌 민간 영역 중심으로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5월 8일 송 장관은 자율주행 농기계 장비 개발 기업을 비롯한 청년기업 대표와 투자업계 관계자 등을 만나 창업 초기단계 청년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송 장관은 올해 9월까지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펀드 규모도 확대하겠다며 구체적인 정책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청년 초기기업의 적극 육성과 체계적 지원을 약속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도 5월 16일 스마트팜 설비·소프트웨어 개발 등 농식품 전후방 업체 청년 대표들을 만나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우수기술 보유 청년기업의 사업화와 네트워크 형성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향후 청년 지원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스마트팜 확산 정책이 현장에 잘 뿌리내리고 있는지도 살폈다. 송 장관은 5월 27일 선도 청년 축산농 51명으로 구성된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를 만나 생산성 향상과 악취·탄소 저감 등 축산 현장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스마트축산의 확산 의지를 다졌다. 스마트축산은 가축 사양관리 관련 데이터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신규 농가를 대상으로 서포터즈가 노하우를 전수하고, 멘토링을 확대해 스마트축산 도입을 촉진하기로 하고, 정부도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연내 구축하는 등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권 실장은 5월 9일 딸기 스마트팜 농가를 찾아 농식품부가 데이터 기반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표준 데이터 항목*이 현장에 잘 보급되어 농가의 작물 생육관리에 도움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현장 요청에 따라 데이터 수집량 확대와 다양화,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농가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내부 온·습도 등), 생육(초장·엽폭·엽수 등), 제어(천창·측창 작동시간 등), 경영(수확량·수입금 등) 데이터 약 70항목
5월 28일에는 대표 마늘 주산지인 경남 창녕군에서 밭농업 기계화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벼농사와 달리 밭농사는 작물 종류와 재배방식이 다양해 기계화율이 63.3%에 불과하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밭농업은 기계화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농기계 집중 공급을 통한 마늘·양파 주산지 중심 기계화 우수지역을 차질없이 육성하여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스마트팜 수출도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 5월 24일 한훈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 사우디 양국 기업 간 스마트팜 수주계약 체결식이 열렸다. 이는 지난해 9월 제3차 한국-사우디 셔틀경제협력단 계기로 체결했던 스마트팜 수출 양해각서(MOU) 중 실제 계약으로 성사된 첫 사례다. 한 차관은 그 자리에서 K-스마트팜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위해 중동 국가와의 정부 간 협력 강화, 컨소시엄 진출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스마트APC 구축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에도 적극 나섰다. 올해 농산물 고물가의 원인으로 비효율적인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소비자 눈높이에서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5월 1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후속 조치로 산지 규모화·스마트화,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행보를 이어갔다.
송 장관은 5월 2일 제주 서귀포의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스마트APC’)를, 한 차관은 5월 9일 충남 금산의 스마트APC를 각각 찾아 산지 규모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스마트APC는 자동화·정보화 설비를 기반으로 상품의 규격화, 선별 정확성 제고, 이력 추적 등이 가능하여 농산물 유통 효율화와 디지털 전환의 핵심과제로 꼽힌다. 농식품부는 ’26년까지 스마트APC 100개소 구축을 위해 APC 신축 및 기존 시설 개보수 지원, 농가 조직화를 위한 산지 자금지원, 온라인도매시장 참여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5월 13일에는 송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함께, 지난해 11월 개장한 서울 양재동의 온라인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와 농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먹거리 물가를 책임지는 양 부처 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이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하반기부터 거래 품목에 수산물을 포함하기로 하는 등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 선진국 대비 협소한 경지면적과 영세한 농가규모 등 우리나라의 불리한 영농여건, 경영주 평균 연령이 68세에 이르는 고령화, 기후변화 등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위기 상황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 혁신만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생산-가공-유통 등 농업 전반에 걸쳐 청년과 민간투자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디지털 기술과의 접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6월에도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여름철 재해대비 현장 및 수급 점검 행보를 강화하는 한편, 동물복지, 개식용 종식 이행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이슈도 적극적으로 살펴나갈 계획이며, 빈집 문제 등을 활용하여 농촌의 혁신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정책관계자들도 만나 소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