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내가 납부한 토지 재산세 상세내역, 이제 쉽게 확인한다”

2024.06.11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내가 납부한 토지 재산세 상세내역, 이제 쉽게 확인한다

 

- 국민권익위,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필지)별 과세정보를 납세자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권고

 

앞으로는 재산세 토지분을 납부한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과세정보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재산세(토지) 과세내역 확인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번달 10일에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납세자별로 보유한 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부과·고지하고 있다.

 

종합합산과세가 기본 원칙이며 경제활동에 이용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로, 책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구분하며,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를 대상별로 합산한 과표로 세액을 산출

 

다만 납세자가 개별 물건의 과세내역 등 상세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과세관청에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과세정보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세 변동사항 확인·정정 등과 같이 상세한 과세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납세자가 시청,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과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위택스, We-Tax)’에서 납세자들이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납세자가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한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별 과세정보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데 필요한 조치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현재 활용하 물건별 과세정보 확인 양식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납세자가 본인의 과세내역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납세자의 알권리 한층 더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4년 6월 1일 ~ 6월 10일 수출입 현황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