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국무회의

- 2024. 6. 11(화) 10:0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2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어,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한 차원 넓히고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정상외교 활동입니다.

우리에게 중앙아시아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기회의 땅’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자원 협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천연가스, 핵심 광물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건설·인프라 등 기반 시설 개발은 우리 기업에게는 ‘블루오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각국은 제조업 육성, 탄소 중립, 디지털 혁신 등 미래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의 중심은 경제이자 민생’입니다. 일련의 정상외교 성과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협력’과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특히, 대통령 순방 중 국정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모든 부처는 현안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국방부 등 관련 부처는 철저한 안보 태세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올여름이 역사상 가장 더울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평년보다 강한 호우와 폭염이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갖추었으며,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홍수 발생을 예측하는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223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범부처 통합 실시간 산사태 위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다 스마트한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대책이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일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관련 대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 요인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이를 견지하여, 특히 폭염과 집중호우에 취약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사회·경제적 약자분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민 지원과 훈련 등에 투입되는 군 장병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경각심을 갖고,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