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한국개발연구원,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공동 세미나 개최

-‘23년 저출생 대응 예산 중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예산은 절반(23.5조원)에 불과 -

- 예산규모나 파급력이 큰 정책 대상으로 심층평가 우선 실시, 환류체계 강화할 계획-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주형환 부위원장, 이하 “위원회”)는 6.11일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과 공동으로「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개 요 >

 (일시/장소) 6.11(화) 14:00∼15:50,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

(주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주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참석자)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최슬기 상임위원, (KDI) 조동철 원장

* (발제) 안수지(국회미래연구원), 한성민(KDI), 이환웅(인구정책평가센터)

* (토론) 홍석철(서울대), 이영숙(보사연), 이철희(서울대), 정재훈(서울여대)

ㅇ 금번 세미나는 저출생 대응 예산의 현황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하였다.

□ 동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간 저출생 대응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으로, 해당 예산에 착시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ㅇ 특히, KDI는 자체 계량분석을 통해 ‘23년 저출생 대응 예산사업을 재구조화한 결과, 전체 예산 47조원(142개 과제) 중 저출생 대응 핵심직결과제는 23.5조원(84개)으로 절반에 불과하다고 분석하였다.

ㅇ 구체적으로, 국제비교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OECD 가족지출*에는 포함되지 않는 주거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21.4조원, 45.4%)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등과 같이 사업의 정책대상과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OECD 공공사회지출 9개 영역 중 ’가족’에 해당하는 지출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에 배타적으로 주어지는 현금·서비스 급여 등을 포함

ㅇ 또한, 저출생 핵심 직결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양육 분야에 87%(20.5조원) 예산이 집중되어 있으며, 저출생 대응에 효과가 크고 정책수요자의 요구가 높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은 8.5%(2.0조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 패널들은 지금까지의 저출생 대응 예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저출생 예산 개선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ㅇ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경제규모와 초저출생의 시급성과 예산 제약 등을 감안할 때, 저출생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보다 많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을 투입해야한다고 피력하였다.

* 저출생 인식조사(‘23.11. 저고위·문체부) : 일·육아병행 제도 확대(1위, 25.3%)

ㅇ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다양한 분야의 범부처 사업을 취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기획부터 성과제고 및 재정운용까지 사업운용 전반을 책임지는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고, 중앙-지자체 사업 간도 상호 보완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한편, 이철희 서울대 인구클러스터장은 재구조화를 하면서도 미혼자나 자영업자 등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정책수요자 입장을 지적하면서 정책설계·집행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 관점을 반영하고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정책 환류시스템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동 세미나에서 조세연은 지난 5월 개소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 가장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양육·돌봄 분야부터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향후 여타 사업으로 심층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저출생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온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ㅇ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저출생 대응과 직결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심층적인 사업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생 대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효과가 미흡한 과제는 과감히 도려내고, 효과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1)효과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2)정책 사각지대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3)실효성 있는 핵심과제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이어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주력하고, 이들 사업 분야도 1)사업설계는 적절한지, 2)전달체계는 합리적인지, 3)유사·중복사업은 없는지, 4)정책수요자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등을 심층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구조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