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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개방형 정책(거버넌스)’으로 대응한다!

2024.06.11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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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개방형 정책(거버넌스)’으로 대응한다!

 

- 특허청,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표준특허 연구회’ 출범(6.10) -
- 각 분야 전문가 모여 표준특허 관련 정책·이슈 공유 및 논의 -

 

특허청은 6. 10.(월) 16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표준특허* 유관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 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구현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특허

 

최근 정보문화기술(ICT) 융·복합화로 커넥티드카, 지능형가전(스마트가전) 등 신산업이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는 표준특허 라이선싱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의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하여 표준특허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표준특허 관련 정책·제도와 업계의 주요 이슈를 나누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개방형 정책(거버넌스)’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연구회는 특허청 소속 담당자와 관련 분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및 법조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공유한다.

 

출범식과 함께 열리는 첫 번째 연구회에서는 작년 4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한 표준특허 관련 규정안과 표준특허의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특허 생태계 강화방안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구회는 향후 반기별로 1회 개최되며 연구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은 표준특허 선점이 필요한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민·관 연구개발(R&D) 기획을 지원하고, 표준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산·학·연에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지원하는 등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본 연구회는 국제적(글로벌) 표준특허 생태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 표준특허 관련 정책과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 학계 등과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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