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를 위한 제21차 이행위원회 열려 |
- 공급망·청정경제 등 신통상이슈를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논의 |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고도화 논의 진전을 위한 제21차 이행위원회가 6.12.(수)~6.13.(목)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이행위에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등 10여 명과 아세안 측은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알파나 로이(Alpana Roy) 아세안 국장 등 30여 명의 대표단이 참여한다.
한-아세안 FTA는 지난 2007년 상품협정이 발효되었고, 2009년에는 서비스·투자 협정이 발효하였으며, 지난 2013년 이후 추가 자유화를 위한 방안을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함께 논의해 오고 있다.
양측은 금년 3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20차 이행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후속협상 추진 여부를 논의하였으며, 아세안 측이 국내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금번 이행 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제21차 이행위원회에서는 한-아세안 회원국 간 개선 협상 일정, 범위 및 방식, 디지털·공급망 등 신통상이슈 공동연구 추진, 상품관세양허표(TRS) 및 품목별 원산지기준(PSR)의 HS 2017→2022 전환 등을 논의한다.
우리 정부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FTA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공급망·디지털·청정경제 등 신통상 분야에서 현대화된 규범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아세안 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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