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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식 및 1차 전원회의 개최

2024.06.1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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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식 1차 전원회의 개최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도 6.14.() 개최 예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이하 경사노위’)'24.6.12. 10:0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공무원 근면위’)발족하고 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교원 근면위’) 발족식 및 제1차 전원회의는 '24.6.14.() 개최 예정

공무원 근면위는 경사노위의 특별위원회로, 공무원대표 위원 5, 정부교섭대표 위원 5,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 공무원대표 위원: 고영관(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 김태신(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본부장), 신동근(공무원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이상엽(공무원노동조합연맹 홍보교육본부장), 이철수(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부교섭대표 위원: 권창준(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김봉철(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장), 조영진(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윤병일(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 전진석(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공익위원: 김동배(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이장원(노동연 선임연구위원), 이재용(강릉원주대 교양기초교육본부 교수), 조경호(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최선애(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기준

1. 공무원(교원)대표 위원: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직·현직 임원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가 추천한 5

2. 정부교섭대표 위원: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었던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5, 는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만 해당

3. 공익위원: 노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밖에 이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경사노위 위원장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와 정부교섭대표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5

 


1차 전원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운영규정() 의결, 향후 운영계획 등을 협의했다. 2차 전원회의부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근무시간면제한도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무원·교원에 대한 근무시간면제제도는 '22.6.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다.

경사노위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사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활동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해왔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근무시간 면제 심의 준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할 수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근무시간 면제 심의 준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할 수 있다.

향후 공무원·교원 근면위는 근무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하고, 의결사항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무시간면제한도를 고시하게 된다.


구성

 

심의 요청

 

심의·의결

 

통보

 

고시

 

 

 

 

 

 

 

 

 

 

 

 

 

·정 대표위원

추천

공익위원

순차배제

위원 확정 및 위원장 선출

근무시간 면제한도 심의 요청

근무시간 면제한도 실태조사 및 심의·의결

고용부 장관에게 근면위 의결사항 통보

근무시간 면제한도 고시

공익위원 추천

 

 

 

 

 

 

 

·, 경사노위

·

경사노위,

근면위

경사노위

위원장

근면위

경사노위 위원장

고용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근무시간면제한도 설정은 노정간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은 만큼 위원들께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성숙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면제한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경사노위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개요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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