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202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o ‘24년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2개 사업자, 146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함
-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전 재허가 시 제출한 계획 대비 실적, 향후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
- 향후 재허가 신청서 접수(6월말), 시청자 의견접수 및 기술심사, 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거쳐 재허가 여부 의결 예정
나.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처리 지침」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 시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2회 거치는 경우가 발생하여, 1회로 간소화하기 위해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처리 지침」일부개정(안)을 의결함
다.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사업자등 정기실태점검 결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총 188개 사업자에 대해,
-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천6백만 원, 과태료 3억4천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의결 안건]
가. 202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o ‘24년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2개 사업자, 146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함
-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전 재허가 시 제출한 계획 대비 실적, 향후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
- 향후 재허가 신청서 접수(6월말), 시청자 의견접수 및 기술심사, 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거쳐 재허가 여부 의결 예정
나.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처리 지침」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 시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2회 거치는 경우가 발생하여, 1회로 간소화하기 위해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처리 지침」일부개정(안)을 의결함
다.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사업자등 정기실태점검 결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총 188개 사업자에 대해,
-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천6백만 원, 과태료 3억4천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동정) 민·관이 함께 우리나라 해운업의 현재와 미래를 논한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다음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국민비서'가 소비쿠폰 금액·신청방법 등 미리 알려드려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과 일정이 궁금하다면!?
-
이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
해수부, 부산 청사 자리 확정…연내 일괄 이전 마무리
-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
'소비쿠폰' 문자에 URL 링크있다면 100% 사기…"118번 신고를"
-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2.9%↑, 1만 320원…"17년만에 합의"
-
1년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 '개인회생 기록' 즉시 삭제 추진
최신 뉴스
-
2025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 「함평 마산리 표산고분군」 5년간의 학술조사 마무리
- (국영문 동시배포) 우리나라,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2026년) 유치
- 2025년 제57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전원 메달 획득(금1은3)
- 「농식품부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 수입' 내부 논의 착수」 제하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대학미술관·박물관, 지역 주민과 함께 문화 향유
- [7.16.행사시작(9시)이후] '팬데믹 대비 정책 통찰 나눈다' 국제 감시 협력 워크숍, 한국에서 개최
-
해리포터도 놀랄 현실판 호그와트, 근데 그 시작이 길드라고?
-
영상
이번 주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
영상
자연재해는 예고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