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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 열려

2024.06.1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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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 열려

- -EU FTA 이행 평가, 교역·투자 애로사항 해소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612()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에 따른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상품무역위원회는 상품무역에 관한 관세 및 비관세 이슈를 논의하는 협의 채널로 양측은 한-EU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 기업의 시장진출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EU FTA('11.7.1일 발효)에 따라 무역위원회(장관급) 15개 위원회·작업반을 운영중

-EU FTA 발효 이래 양국 교역규모는 연평균 3% 성장률을 보이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EU 교역·투자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 자동차 호조세, 현지 진출 공장의 부품·설비 투자 확대 등으로 양국 무역규모는 1,361억 불,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682억 불을 기록하였다.

* -EU27 교역(억불) : (발효 ‘10) 833 (’21)1,295 (‘22) 1,363 (’23) 1,361

우리 측은 배터리법안 탄소국경조정제도 산림전용방지법 등 EU환경규제 강화와 해당 규제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EU 시장진출 애로를 적극 제기하였으며, 특히 EU에 다양한 방식의 탄소배출 감축 력을 인정해줄 것과 신고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EU철강 세이프가드 연장 조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EU 측에서 문의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에 관해서는 관련 업계와의 소통 노력을 향후 일정을 공유하는 한편, 주류 라벨링 및 온라인 판매 제도 운영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전달하였다.

* 식약처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마련 예정(~‘28)

상품무역위원회 수석대표로 참석한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나 한국과 EU는 자유로운 무역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상호 이해 증진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EU FTA 채널을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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