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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공매도 금지 조치를 ’25.3.30일(일)까지 연장합니다.

2024.06.1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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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조치를 ’25.3.30일(일)까지 연장합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5.3.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

 

※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 (’23.11월 등 기존 공매도 금지시와 동일)


  ’24.6.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공매도 전면 금지 ’25.3.30(일)까지 연장됩니다. (’24.6.13,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 (’23.11월 등 기존 공매도 금지시와 동일)


 지’23.11.5일,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불확실성확대되는 가운데, 금감원이 글로벌IB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하여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공매도 금지조치의결한 바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및 향후계획」(’23.10월)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확대하여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총 2,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한 한편,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모색해 왔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24.6.) 참조


  이에 따라 ’25.3월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25.3월말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4.7월1일(월)부터 ’25.3월30일(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붙임.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승인안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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