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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추진중인 개선과제

2024.06.1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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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추진중인 개선과제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자부담 완화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추진

 

국민은행KB시세 제공대상 확대, 우리은행 “찾아가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및 HUG전세 반환보증료 부담 완화 등 개선과제는,  연내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선과제 추진현황 >


  해외에서도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혁신적인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정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권 현장 이용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개선과제를 발굴·추진 중이다.


* ‘온라인 대환대출’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 ‘공공어린이놀이터’는 세종시·시흥시가 최고(24.6.17,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1주년을 맞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금융위원회는 서비스 이용자참여기관 실무자와의 논의를 통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편의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발굴된 개선과제들은 신속히 추진하여 이용자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국민은행‘24.9월까지 50세대 미만 아파트 빌라에 대해 KB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실시간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한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담보대상 주택에 대한 공신력 있는 시세정보실시간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수 금융사들이 아파트 등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 중인 KB시세의 제공대상 50세대 미만 아파트 및 빌라까지 확대될 경우, 더욱 많은 차주들이 ’24.9월부터 개시될 예정인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65세 이상 고객이 신청시 대출모집인 방문을 통해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필요시에는 대면 방식을 통해 대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르면 ‘24.10월 중 해당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 도입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그간 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차주에게 부과되어 온 전세금 반환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고, 현재 보증 취급업무 위탁기관인 은행 등과 반환보증료 부과체계 등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협의 중이다. HUG는 연내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도출하고 보증료 부과체계 개편 초과 납부분에 대한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그동안 기존 대출을 받은 후 소득이 감소하는 등 상황이 변화한 차주가 대출 갈아타기를 위해 은행 앱에 자신의 소득을 입력하면 “DSR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가”하다는 안내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체 앱을 개선하여 차주에게 구체적인 DSR 상황 등을 함께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주가 자신의 DSR을 보다 손쉽게 확인하게 되면, DSR 기준 초과분만큼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한 후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되는 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과정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 차주는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서만 자신의 실제 DSR 확인이 가능한 상황


  네이버페이는 현재 차주가 대출비교플랫폼 앱 화면에서 입점 금융회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차주가 특정 대출비교플랫폼에서 자신이 원하는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포함하여 대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갈아탈 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발굴·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금융권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들이 이자부담 절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4.1일부터는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 포함하였으며, 6.3일부터는 전세대출의 갈아타기 가능 기간을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 1/2 도과 전까지”에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로 확대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09~16시에서 09~22시로 확대한 바 있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을 확대한 결과, 6.3일부터 6.17일간 발생한 신용대출 이동의 약 19%(이동 건수 기준)가 추가로 확대된 16~22시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전세계약 2년 가정시, 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12개월 도과 전까지 갈아타기 가능 → (개선) 3개월 이후부터 18개월 도과 전까지로 갈아타기 기간을 확대


  ’24.9월부터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자체 기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세제공 서비스를 통해서도 담보대상 주택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다.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실적 >


  6.17일 누적 기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총 21.4만명의 이용자가10.9조원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동한 결과, 금리가 평균 약 1.52%p 하락하였고, 그 결과 1인당 연간 약 164만원대출 이자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출 유형별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성과(‘24.6.17일 누적 기준) >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3개 대출유형

합산(평균)

대출이동 차주

176,723명

26,636명

10,768명

214,127명

대출이동 규모

4조1,764억원

4조8,935억원

1조8,019억원

10조8,718억원

평균 금리인하폭

1.57%p*

1.49%p

1.42%p

1.52%p

1인당 이자절감액

58만원*

273만원

238만원

164만원


* 대출 이동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탄 차주 기준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많아*,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76,723명의 차주가 4조1,764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하였고,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탄 결과, 금리는 평균 약 1.57%p 하락하였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 5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23년말 기준 가계대출 보유 차주 수(NICE 기준): 신용대출 약 1,054만명 vs 주택담보대출 약 632만명, 전세대출 차주수 187만명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경우, 신용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 대출규모가 커서 대출 이동을 통한 이자절감 금액도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4.1.9일부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하여 26,636명의 차주가 4조8,935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탄 결과, 금리는 평균 약 1.49%p 하락하였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73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의 경우, ‘24.1.31일부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 결과, 10,768명의 차주가 1조8,019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탄 결과, 금리는 평균 약 1.42%p 하락하였으며, 1인당 연간 기준 이자절감액은 23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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