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 2024. 6. 18(화) 15:20, 판교 LH 기업성장센터

지금부터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위촉되신 민간위원분들께 감사와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의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콘텐츠산업 정책 수립과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억명이 넘는 인구가 K-콘텐츠 동호인 활동을 하고 있고, K-콘텐츠가 세계인의 일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K-콘텐츠는 전 세계인들의 일상문화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음악 등 일부 장르에서 시작된 한류가 이제 영화, 게임, 웹툰 등 콘텐츠 장르를 넘어 음식·뷰티 등 K-컬처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콘텐츠산업의 수출액과 매출액은 2022년에 각각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으며, 2023년에는 넷플릭스 및 사우디 국부펀드 등 세계 유명 투자기업의 투자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콘텐츠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K-콘텐츠 수출전략>,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방안> 등 굵직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상, 만화·웹툰, 게임 등 장르별 종합계획을 발표해 왔습니다. 또한, 역대 최초 콘텐츠 예산 1조원 돌파, 1조 7,4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정책금융 공급 등 콘텐츠산업에 대한 전례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콘텐츠산업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콘텐츠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중견기업 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장 정체에 대한 위기감 역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콘텐츠산업 재도약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콘텐츠산업은 서비스업 중 거의 유일한 수출특화 산업으로 관광·공연 등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가전·IT 기기 등 제조업의 동반성장 및 수출에도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이제 콘텐츠산업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전략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먼저,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콘텐츠산업 30년을 이끌 메가 비전인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새로 조성되는 복합문화단지에는 콘텐츠의 생산·유통·소비 기능이 총집결될 것이며, 콘텐츠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대표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콘텐츠산업의 고질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5조원 이상의 콘텐츠 정책금융을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콘텐츠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게임·영상·공연 분야의 혁신적 R&D를 확대하고, 최근 콘텐츠 산업의 핵심으로 등장한 콘텐츠 IP 발굴·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의 맞춤형 성장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K-콘텐츠가 글로벌 주류문화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내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K-콘텐츠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전 세계인들의 한국 방문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음식·소비재 등 콘텐츠 연관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저작권 보호체계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게임·웹툰·영화·음악·방송 등 주요 핵심 장르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우수 콘솔게임의 발굴부터 홍보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K-웹툰의 번역과 해외 현지 제작도 지원하겠습니다. 영상 콘텐츠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와 제작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역량 있는 음악기획사에 대해 기업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해외 공동투자·제작 등을 통해 방송 콘텐츠의 신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2027년에 콘텐츠 수출 250억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4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AI 기술의 보편화, OTT 성장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콘텐츠 강국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2027년 콘텐츠 수출 250억 달러 달성,
‘케이-콘텐츠’, 세계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
- 6. 18.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개최
- ①케이-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②콘텐츠 기업 성장, ③세계 주류문화 도약, ④핵심장르 집중지원 등 ‘케이-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 발표

< ‘케이-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 주요 내용>

【전략 1. 케이-콘텐츠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조성)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총집결, 콘텐츠 생산·유통·소비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산업 복합단지 조성

□ (5조 원대 정책금융 공급) ’27년까지 ▴정책 펀드 3조 4천억 원, ▴콘텐츠 보증 9천억 원, ▴대출이자 지원 7천억 원 등 총 5조 원대 콘텐츠 정책금융 공급

【전략 2. 콘텐츠 기업 성장 통한 일자리 창출】

□ (미래 콘텐츠 산업 선도) ▴콘텐츠 핵심 장르 및 타 산업 융합 연구개발 투자, ▴지식재산(IP) 발굴·육성 및 인프라 조성 등 지식재산(IP) 기반 생태계 구축

□ (콘텐츠 기업 육성) ▴콘텐츠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지역거점 콘텐츠산업 클러스터 구축, ▴과감한 규제혁신 등 콘텐츠 기업 성장지원

【전략 3. 해외진출을 넘어 글로벌 주류문화로 도약】

□ (케이-콘텐츠 페스티벌) ▴지스타(G-STAR) 확대 개편,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 ▴케이-컬처 종합축제 개최 등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케이-콘텐츠 페스티벌 개최

□ (케이-콘텐츠 수출 확대) ▴케이-콘텐츠 해외 진출거점 확보, ▴수출기업 지원, ▴케이-콘텐츠와 연관산업 동반 진출 통한 수출 확대 등

【전략 4. 주요 장르 집중지원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 (게임) 세계적 콘솔 플랫폼사 협업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우수 콘솔게임 육성

□ (웹툰) 국내 플랫폼 해외 진출 지원 및 웹툰 번역 등 웹툰 현지화 지원

□ (영화) 영상콘텐츠 통합 지원체계 구축, 투자·제작 지원 대상 확대

□ (음악) 중소기획사 양성 및 유명페스티벌 연계 등 해외 진출 확대·다변화 추진

□ (방송) 제작사-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간 지식재산(IP) 공유 문화 확산 유도 및 해외 지역 제작사·플랫폼 협업


정부는 6월 18일(화) 오후, 판교 엘에이치(LH) 기업성장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열어 「한국경제의 새로운 경제 성장엔진, 케이-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근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문체부(간사)와 기재부 등 13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위촉위원 등이 참여하는 콘텐츠산업 정책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이번 8차 회의에서는 ①케이-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②콘텐츠 기업 성장, ③세계(글로벌) 주류문화 도약, ④콘텐츠 핵심 장르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케이-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콘텐츠 기업·방송·금융·학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제4기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위촉, 6인) ▴박민 한국방송(KBS) 사장(방송), ▴김성태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장(금융), ▴박상규 중앙대학교 총장(학계), ▴성미영 인천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기술), ▴윤상현 시제이이엔엠(CJ ENM) 대표(콘텐츠 기업), ▴안제현 삼화네트웍스 대표(콘텐츠 기업)

한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콘텐츠 산업은 역대 최고치의 수출액 및 매출액 달성과 넷플릭스 등 세계 유명 기업의 투자 약속을 받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많은 콘텐츠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중견기업 도약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장 정체에 대한 위기감 역시 확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콘텐츠 산업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국가적 지원전략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콘텐츠 산업이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플랫폼과 창작자 등 콘텐츠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8차 회의에서 논의한 ‘케이-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콘텐츠산업 향후 30년을 이끌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콘텐츠 기업·대학·연구소·사람 등이 총집결해 케이-콘텐츠가 끊임없이 생산·유통되고, 누구나 케이-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대 전략, ▴7대 지구, ▴10대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2035년까지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콘텐츠 기업, 콘텐츠 제작·교육 시설, 생활 기반시설(인프라) 등 자생 가능한 케이-콘텐츠 대표 명소(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총 5조 원대 콘텐츠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정부는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태펀드 문화계정(2조 4천억 원), 대형 콘텐츠 집중 투자를 위한 케이-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1조 원) 등 약 3조 4천억 원의 정책펀드를 공급해 콘텐츠 기업 자금난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제작단계에만 제공하는 ‘완성보증’ 제도를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기획·제작·사업화·해외 진출)에 걸쳐 공급하는 ‘문화산업보증’으로 확대 개편하고(약 9천억 원 규모), 콘텐츠 기업의 대출이자 일부(2.5%p)를 지원(약 7천억 원 규모 대출의 이자 지원)하는 등 융자 지원도 강화한다.

그뿐만 아니라, 현행 국내 자본 중심의 정책펀드 운용방식을 개선해 해외 벤처캐피탈도 정책펀드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케이-콘텐츠 산업에 대한 해외 자본 유치를 촉진할 예정이다.


전략 2. 콘텐츠 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미래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신기술과 콘텐츠 지식재산(IP)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케이-콘텐츠의 세계 우위를 지속하기 위해 ▴3대 장르(공연, 영상, 게임) 연구개발(R&D), ▴타 산업(디스플레이·모빌리티) 융합 연구개발(R&D),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 또한,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IP)을 개발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통한 지식재산(IP) 투자를 확대(IP펀드, 특화보증)하고, 지식재산(IP) 특화인력 양성, 지식재산(IP)의 타 장르 및 연관산업으로 연계·확장 등도 지원한다.
* ▴블록체인 활용 공연 암표 근절 기술, ▴저작권 기반 첨단 조작기술(딥페이크) 인지 기술, ▴공연장 안전사고 예측 및 실시간 안전 기술 등



중소·지역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한다.

콘텐츠 산업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케이-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등 16개 광역거점 콘텐츠 기반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콘텐츠를 육성*해 지역 콘텐츠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음악 등 콘텐츠 기업에 대한 제작비 절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체감도 높은 콘텐츠 산업 규제 혁신과제들을 발굴해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콘텐츠 산업 전반에 공정·상생 생태계 구축도 지원한다.
* (예시) 경기(IP 융복합), 부산(영상), 대구(게임테크), 대전(특수영상), 광주(캐릭터) 등

전략 3. 해외 진출을 넘어 글로벌 주류문화로 도약


케이-콘텐츠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해 전 세계 케이-콘텐츠 팬들의 한국 방문을 유도한다.

연간 20만 명 정도가 방문하는 ‘지스타’가 세계 3대 게임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프로그램을 강화(이스포츠 대회·케이팝 공연 등)하고, 기기(디바이스)·연관산업까지 전시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과 국제적 권위의 시상식을 개최해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외에도 ‘케이-뮤직 페스티벌’, ‘비욘드 케이 페스티벌(Beyond K Festival)*’ 개최 등 해외 케이-콘텐츠 팬들에게 한국 방문의 다양한 매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 (기존) 아시아송 페스티벌(음악), 문화 잇지오(문화체험) → (개선) 비욘드 케이 페스티벌(Beyond K Festival, 음악·문화체험·연관산업 연계)

케이-콘텐츠 프리미엄 효과를 통한 콘텐츠 및 연관산업 동반 수출을 확대한다.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와 기업지원센터(일본 등) 등 해외 진출 거점을 확대하고, ▴콘텐츠 수출기업에 대한 1:1 수출지원, 맞춤형 정보 제공(웰콘 등), ‘공공 주재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중소콘텐츠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케이-콘텐츠·연관산업 동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케이-박람회’를 개최하고, 두바이 등 콘텐츠·연관산업 수요가 큰 지역 위주로 케이-제품을 상설 전시·홍보·컨설팅할 수 있는 해외홍보관 ‘코리아(KOREA)360’을 확대한다.


전략 4. 주요 장르 집중지원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게임·웹툰·영화·음악·방송 등 콘텐츠 핵심 장르를 집중 지원해 케이-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확대한다.

(게임) 케이-게임의 취약 분야인 콘솔게임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 소니, 닌텐도 등 세계적인 콘솔 플랫폼사와 협업해 우수 콘솔게임 발굴부터 홍보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긴 제작 기간과 높은 제작비용의 콘솔게임 특성을 고려해, 다년도 제작 지원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웹툰) 전 세계 웹툰 플랫폼 상위 5개 중 4개가 우리나라 플랫폼인 웹툰 분야의 글로벌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 기업의 해외법인 설립·해외 서비스 등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케이-웹툰에 대한 번역지원과 현지 이야기 활용 콘텐츠 제작 등 현지화 지원을 통해 플랫폼뿐만 아니라 웹툰 콘텐츠 분야에서도 글로벌 우위를 선점한다.

(영화) 영화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영상산업 변화를 반영해 ▴영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등 영상콘텐츠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영화·비디오법 개정), ▴영화 제작 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 등 투자·제작 지원을 강화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한국영화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음악) 역량 있는 중소기획사를 대상으로 음악 콘텐츠 제작·홍보, 2차 사업화 및 경영·법률적 역량 강화 등 기업 성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 미국)’, ‘더 그레이트 이스케이프 페스티벌(TGE, 영국)’ 등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축제와 연계한 ‘쇼케이스’를 진행하고, 다양한 음악 장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틈새시장을 개척한다.

(방송) 제작사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간 지식재산(IP) 공동 보유 시 제작비를 지원해 지식재산(IP) 공유 문화를 확산하고, 세계경쟁력을 갖춘 케이-콘텐츠 라인업을 구축하기 위해 리마스터링, 메타데이터 구축, 배리어프리 자막(다국어 지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 동남아 등 주요 시장의 지역 제작사, 플랫폼과 공동투자·제작을 추진해 해외 신시장을 개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