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관세행정 규정, 그동안 어려웠나요? 앞으로 더욱 간편해집니다. |
- 관세청,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 수립으로 소관 규정 절반 이상 통폐합 - 올해 10월까지 213개 고시·훈령 중 관련성 높은 67개를 28개로 통폐합 - 1,333개 내부 지시·지침 중 832개(62.4%)를 폐지하고 대국민 공개 강화 |
□ 관세청은 6월 18일(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을 발표했다.
|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 개요 > |
|
|
| |
■ [정비대상] 213개 행정규칙(고시 97, 훈령 116) 및 1,333개 내부 지시·지침
■ [내용] 관련성 높은 67개 고시·훈령을 28개로 통폐합하여 39개는 폐지
■ [일정] 올해 10월까지 통·폐합 대상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 이번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은 관세 분야 행정규칙과 지시·지침을 참고하는 수출입 기업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법치행정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그간 관세청은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수출입업계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고시·훈령 등 소관 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관세행정을 운영·발전시켜 온 경향이 있었다.
ㅇ 그러나 일각에서는 잦은 행정규칙 신규 제정과 개정이 오히려 기업과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법률에 의한 행정의 통제가 핵심인 법치행정의 원칙을 희석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 따라서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은 ①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성이 높은 행정규칙은 통폐합하는 한편, ②불필요한 지시·지침은 과감히 폐지하고 대국민 공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① 먼저 213개의 고시·훈령 중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67개의 행정규칙을 28개로 통·폐합하고 그 과정에서 39개의 고시·훈령은 폐지한다.
<「법령 입안·심사 기준」 내 4개 통·폐합 유형별 예시 및 통폐합 대상 행정규칙> | ||
통·폐합 유형 | 건수 | 통폐합 대상 규칙 |
① 유사한 분야나 유사한 내용을 여러 법령으로 나누어 규정한 경우 (예시) 선박용품 관리 고시 + 항공기용품 관리 고시 | 11 | 30 |
② 내용상 연관성이 높고 대상 법령의 조문 수가 적은 경우 (예시)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고시 + 관세청 납세자보호 훈령 | 6 | 12 |
③ 같은 대상자에 대해 내용별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시) 보세판매장 운영 고시 + 보세판매장 특허 고시 | 3 | 7 |
④ 같거나 유사한 분야임에도 세부 내용을 별도 법령으로 정한 경우 (예시) 관세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 관세공무원 고충처리 훈령 | 8 | 18 |
합 계 | 28건 | 67개 |
- 대표적으로, 7개로 세분화된 징수업무 관련 행정규칙들을 「(가칭)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로 통합하여 납세자들이 이 고시만 찾아보면 징수·납부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통·폐합 前 | → | 통·폐합 後 |
①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 (가칭)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 |
②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 ||
③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
④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
⑤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 ||
⑥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 ||
⑦ 세관수수료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 관세청은 올해 10월 내에 28개 행정규칙 통폐합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② 또한 숨은 규제와도 같은 1,333개 내부 지시·지침의 경우 환경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832개는 폐지하고, 12개 비공개 지시·지침은 대국민 공개로 전환하는 한편, 향후 신규 지시·지침 제정을 최소화한다.
- 「수출용 자동차 일시양륙 신고 업무처리 지침」등 상위 행정규칙에 이미 반영된 지침이나, 「수출인도장 시범운영 및 세부운영 지침」등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과거 지침들은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계속 남아 기업과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어 폐지 등 정비가 시급했다.
- 이에 관세청은 지난 4월 832개 지시·지침을 일괄 폐지하였으며, 현재 500여 개 수준인 내부 지시·지침을 매월 점검하고, 비공개 내부 지시·지침의 대국민 공개 전환을 지속할 계획이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위 ‘고시행정’으로 불리는 관세행정의 특수성이 국민과 기업의 불편은 가중시키고 행정의 투명성도 떨어트리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ㅇ 또한 “이번의 대대적인 행정규칙 재정비는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추진하는 과업인 만큼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칙과 지침은 과감히 걸러내야 한다”며,
ㅇ “지속적인 규제 정비를 통해 우리 수출입 기업과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관세행정 체계를 만들어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세청은 이번 행정규칙 통·폐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상시적인 법령 정비를 통해 숨겨진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행정규칙(고시훈령) 통폐합 추진대상(안) 목록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2024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 담당자 워크숍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인다…28일부터 6억 원 넘게 못 받아
-
이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추경, 경제위기 가뭄 해소 마중물"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이 대통령,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최고 예우로 보답"
-
공무원 처우, 이대로 좋은가?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직장인 점심비 지원 방안은 구체화된 바 없음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최신 뉴스
- [보도설명] AI기본법 3년 규제시행 유예에 대해 결정된 바 없음(서울경제)
- [설명] SAF 생산투자 세액공제 확대, 혼합의무 비율 등에 대한 의견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바 없음
- 새정부 첫 대형 방산수출 계약 확정, 폴란드 K2전차 추가계약 공식 발표
-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 오류 없이 안정적 운영"
- 기재부 "NXC 지분 매각 관련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 결정된 바 없어"
-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 위해 민관 협력 확대
-
보드게임 접목 '청년층 전세사기' 예방 교육, 전국적으로 실시
-
이 대통령, 3일 첫 기자회견…"국민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
-
[정책 바로보기]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차질없는 운영···시스템 구축"
-
서산 중왕·왕산과 고창 두어리, '갯벌생태마을' 첫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