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스마트혁신 대표 전략 중 하나인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통한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관세청-부처 간 협업 강화 이행방안」을 발표하고, 부처 간 협업을 앞장서서 추진하기로 했다.

 ㅇ 관세청은 6월 19일(수, 10:00)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7차 회의를 개최하여 협업을 통한 관세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논의했다고 밝혔다.

*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디지털혁신 분야 민간전문가 14명과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23.11.29~)

□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10대 대표 협업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산업부·방위사업청과 ‘전략물자 불법 수출 차단’을 위해 협업한다.

- 산업부와 시스템 연계를 통해 미허가 전략물자의 수출 적재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한편, 전략물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구비 소요 시간은 단축*한다. 부처별 우범 정보와 중점 단속 사항도 공유하여 정보분석과 수사에 활용한다.

    * 전략물자 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전문판정’ 서류를 전략물자관리원에 관세청이 전송
(본인 구비 1일 → 관세청은 전송 즉시 가능)

 ㅇ ‘국경단계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국내기관은 물론, 태국·베트남 세관 당국 등 국외기관과도 우범정보 공유,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원팀으로 협력한다.

 ㅇ 식약처·환경부·국표원·특허청과는 ‘해외 위조·위해물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 안전성 조사계획을 공유하여 중복 없이 전방위적으로 위험 요소를 검사하고, 부처별 위험정보를 통합하여 통관 단계에서부터 차단토록 활용하며, 협업검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부처 간의 품목·분야별 전문성을 공유한다.

    * (현재) 세관·협업부처 공무원·민간 전문가가 합동으로 안전성 검사, 4개 세관(32명) 시행 중, (향후) 미시행 세관까지 확대

 ㅇ 전자정부 선도 국가로서, 외교부와 협업을 통해 관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바라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원스톱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ㅇ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와 제품별 탄소 배출량 데이터 등을 생산하고 산업부·중기부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업 합동 설명회·컨설팅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대(對)유럽연합(EU) 수출기업에 대해 품목별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유럽연합(EU) 역내 생산 시 지불하는 탄소 비용과 동등하도록 인증서 구매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ㅇ 이 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복지용구 수입원가 조작 방지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엑스레이(X-Ray)·특수견 운용 기관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국산 석유 블렌딩 수출길 개척, △소상공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부산세관 옛청사 복원 사업 등을 협업 대표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부처 간 협업 확산을 위해 우리 관세청이 협업 선도기관으로서 성공적인 협업모델을 정립하고 다른 부처로 확산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각 부처가 보유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세청은 이날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에서 사회 안전, 국가 번영,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위해 확정된 30개의 부처 간 협업과제를 대상으로 향후 협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 : 관세청 30개 협업과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