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1일(금)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쌀값 안정대책」,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등을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쌀값 안정 대책 >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은 20만원/80㎏ 이상(202,797원/80㎏)이었으나, 6월 15일자 쌀값은 18만 7천 원(187,716원/80㎏) 수준으로 수확기 대비 7.7% 하락한 상황이다.
정부는 농협으로의 물량 쏠림과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부담이 심화되면서 산지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민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에서 추가로 5만 톤을 매입하는 한편, 농협을 중심으로 벼 매입자금 상환유예(5천억 원 규모) 및 적극적인 판매촉진 등을 통해 총 15만 톤 규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쌀값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2024년산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결과, 당초 목표보다 벼 재배면적이 1만ha 이상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4년산 쌀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공공비축용 물량 5만 톤을 2023년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쌀 산업 여건 변화 및 다양해진 수요에 부응하여 선제적 수급관리 강화, 고품질․가공용 쌀 생산 확대 등의 대책과 함께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안정 및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더하여 민당은 이번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쌀값 회복이 더딘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에 대한 쌀 원조 확대 방안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
민당정은 재해·가격하락 등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시장 지향적인 방식으로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직불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한 적정생산 기반 하에서 농업수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특정품목의 생산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작물에 관계없이 재배면적에 따라 농업인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기본직불을 기반으로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차질 없이 확대할 예정이다.
6월 19일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업인·소비자 단체, 학계·연구기관,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학 협의체가 출범하였으며,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농업계·학계·정부가 함께 논의하여 농업인·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한우산업 >
한편, 민당정은 최근 도매가격 약세와 높은 사료가격 영향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한우농가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민당정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 경영난 완화를 위해 한우농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한우법 제정 취지 등을 반영한 축산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 수립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용도별 고품질 국산 밀가루 생산 위해 지속적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눌렀다가…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고용보험,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취약근로자 두텁게 보호"
최신 뉴스
- 과학으로 얼쑤! 국립중앙과학관, 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서 국악에 내재된 과학기술 알린다
- [7.8.행사시작(15시)이후] 기후변화에 발맞춘 기후보건영향평가 길찾기
- 폴리텍대학, 채용연계형 '앰코반'으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나선다
-
대통령실, 대미 통상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국익 관철이 중요"
- 인수합병(M&A)를 통한 '제3자 기업승계' 성공 사례 잇달아, 자녀승계 곤란 기업에게 승계의 새로운 모델로 부각
- 계란 수요 증가에 맞추어 생산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 정부는 쌀값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
- (참고자료)통상교섭본부장, 미국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제조업 협력방안 논의
- 동부지방산림청, 영월에서 산림분야 규제혁신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 토론회 실시
- 아시아 크루즈 산업,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향한 항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