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국무회의

- 2024. 6. 25(화) 09:0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2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화성시 소재 리튬전지 생산공장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부상자와 그 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희생이 컸던 만큼, 외교부 등에서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과 함께 관련 국가 공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황 안내부터 부상자 치료와 희생자 장례, 피해보상까지 모든 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부, 산업부, 소방청 등은 산업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즉각적인 보완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안전 관련 공직자들은 유사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높은 긴장감과 치밀한 업무자세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30­50클럽 국가 중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입니다.

IMD가 평가하는 국가경쟁력의 요체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국가의 역량’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 하에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 등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이번 IMD 평가는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책을 합리화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주 대통령께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직접 주재하시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국가 책임주의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확대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는 실천의 시간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소관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비상사태에 걸맞는 비상한 각오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소명 의식을 갖고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고용·교육·연금·의료 개혁 등 구조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등 민간 영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국가의 중차대한 위기 극복의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민·관 협력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긴요한 만큼,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거듭 요청드립니다.

2024년도 어느덧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각 부처에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를 시작하며 각 부처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하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개혁과제들과 주요 정책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국민께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노력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등 무역수지 흑자기조의 지속과 높은 고용률 등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내수 활성화 등 민생경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용적 대책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동·교육·연금·의료 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분야별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출발한 22대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각종 개혁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