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2024.07.01 금융위원회
목록

금융정보분석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 FATF는 지난 2월 총회, 4월 장관회의에 이어 6월 총회를 의장국인 싱가포에서 개최하였음

 

 -이번 총회에서 FATF는 신임의장인 멕시코 출신 엘리사 마드라조(Elisa Madrazo)의 향후 2년간(’24.7월~’26.6월) 우선 과제승인하였음

 

 - 이와 더불어, FATF는 국제기준 미이행국인 북한, 이란, 미얀마에 대해 고위험국가 지위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최근 러시아와의 융·무기 거래로 인해 확산금융 위기고조하고 있는데 큰 우려를 표하고 하게 규탄하였으며, 미얀마에 대해서는 차기 총회까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대응조치 부과 가능성경고하였음

 

 -한편, FATF는 이번달(’24.7월) 중 회원국들의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회계사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현황결과 각각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7개 기관*싱가포르 샌즈앤엑스포 센터 (Sands & Expo)에서 개최 제33기 6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6.23~6.28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 한국 대표단(수석대표: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구성: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법무부, 외교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 총 10명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40개 회원(美·中·日 등 38개국과 EU 등 국제기구)으로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200개 회원국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지난 2년간 FATF 업무성과 확인 및 향후 2년간 신임의장(멕시코, 엘리사 마드라조)의 전략적 우선과제 승인,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회원국들의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회계사 등 DNFBPs), 가상사업자(가상산거래소 등 VAS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현황을 각각 점검한 보고서를 확정하고 이번달(’24.7월)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 1. FATF 업무 성과 확인 및 전략적 우선과제 승인 >


  FATF 회원국들은 싱가포르의 라자 쿠마르(Raja Kumar)가 의장을 맡은 지난 2년간 FATF가 추진해 온 업무 프로젝트(79개)를 대부분 완수(73개)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였으며, 향후 자산회복(asset recovery), 법인 실소유자 투명성 제고 등 기존 전략적 우선과제들이 실질적인 성과어질 수 있도록 강화된 관련 국제기준들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FATF 신임의장인 멕시코의 엘리사 마드라조(Elisa Madrazo)향후 2년간(’24.7~’26.6월) 범죄와 부패 예방, 테러리스트국제 금융 시스템 악용 방지 지속 가능하고 포용력 있는(sustainable and more inclusive) 경제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ATF가 주력해야 할 전략적 우선과제(Strategic Priorities)*를 회원국들에게 설명하였으며, 회원국들은 이를 승인하였다.


* 전략적 우선과제: 국제기준에 대한 위험기반이행(Risk-based implementation) 강화로 금융 포용성 증진,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성공적인 개시, 글로벌 네트워크의 결속력 강화, 자산회복, 실소유자 투명성 및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하여 개정된 FATF 기준의 효과적 이행 지원,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 노력 지속


 < 2.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Black List)’*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 회원국들의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는 ‘대응조치를 요하는 국가’와 ‘강화된 고객확인을 요하는 국가’로 분류


  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Black List)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24.2월)와 마찬가지로 북한이란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中 ‘대응조치를 요하는 국가’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고위험 국가’ 中 ‘강화된 고객확인을 요하는 국가 지위 유지하기로 하였다.


  특히,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금융·무기 거래 강화하여 확산금융 위기고조하고 있는데 큰 우려표명하고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준이행 노력이 매우 미흡한 미얀마에 대해 국제사회의 자금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차기 총회까지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인도, 인도네시등 아·태지역 회원국들은 저개발 국가로서 기준이행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치 않은 미얀마의 상황 고려하여 FATF 회원국들이 협력하여 미얀마지원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대표단FATF 회원국 지위가 정지된 러시아 상호 군사·경제 협력 강화해 나가는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특히 대응조치 대상인 북한과의 금융 거래는 FATF 회원국 의무 위반임을 강조하였다.


  나.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Grey List)


  FATF는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중 2개국(튀르키예, 자메이카) 제외하고 2개국(모나코, 베네수엘라) 신규로 추가하여21개국* 명단에 올렸다.


* (현행유지)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크로아티아, 콩고 민주공화국, 아이티, 케냐, 말리, 모잠비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필리핀, 세네갈, 남아프리카, 남수단, 시리아, 탄자니아, 베트남, 예멘, (신규추가) 모나코, 베네수엘라


  이에 따라, 모나코와 베네수엘라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해당 국가 >

종 류

내 용

국가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Counter-measure)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설립 금지, 해당국가와의 금융거래 제한 등 대응조치 필요

 이란

 북한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해당 국가와의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 특별한 주의 필요

미얀마

·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21개국


 < 3. 주요 프로젝트 결과 확정 및 공개 결정 >


  회원국들은 부패 범죄 등 자금세탁 예방하고 적발하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 회계사 등)대한 각 회원국들의 국제기준* 이행 현황점검(Horizontal Review)결과에 대해 ·확정하였으며, 각 국이 적극적으로 조치이행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이번달(‘24.7월) 이를 포함한 보고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 FATF는 각 국이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해 금융회사와 동일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 (R.22/23/28)


  또한, FATF는 회원국 및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 가상자산 및 가상사업자(가상자산거래소 등 VAS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점검한 결과도 논의·확정하였으며, 각 국의 조치 이행독려하기 위해 이번달(‘24.7월) 이를 포함한 보고서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 FATF는 ’18.10월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국제기준(R.15)을 강화한 이후, 각국의 이행을 유도하고자 정기적으로 각 국의 이행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하고 있음


< 4. 기타 논의사항 >


  이 밖에도, 회원국들은 인도와 쿠웨이트제4차 상호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인도와 쿠웨이트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제도 수립 및 기준이행 노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호평가 평가자 교육, ICRG* 검토자 교육FATF 국제기준(STC) 교육 등 ’24년 교육 진행 성과를 점검하고,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계획된 교육차질없는 진행할 수 있도록 회원국 모두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 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FATF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자산인 부산 트레인(TRAIN: FATF 교육기구)이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양화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특히 차기 라운드 상호평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산 트레인의 인적·물자산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임 FATF의장, FATF 사무국 교육팀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 STC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며 올해 처음으로 ICRG 검토자 교육 실시 예정


  차기 총회는 예정대로 오는 10월 프랑스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3기 제6차 총회(‘24.6.23~6.28)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FATF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가 공개한 브리핑 내용에 한해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조치 완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