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규제심판 과제 BEST 5!
국민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세요!
- 7.2(화)~7.11(목) 규제심판 우수과제 선정 온라인 투표, 규제혁신 SNS에서 진행
□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제도의 개선사례 중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한 사례를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연번 | 주요 규제심판 사례 |
1 |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
2 |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제도 개선 |
3 | 섬 지역 냉장고·에어컨용 냉매가스 운송규제 개선 |
4 | 화물차·승합차 검사주기 합리화 |
5 |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반투명 시트지 부착) 합리화 |
6 | 온라인 외국어 원어민 강사의 학력 제한 완화 |
7 | 금융거래 한도계좌의 거래한도 상향 |
8 | 토양 내 불소 정화규제 개선 |
9 | 건강기능식품의 개인간 재판매 허용 |
10 | 농민 제조 농산가공품 직거래매장 판매 허용 |
□ 민간 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제도(이하 ‘규제심판제도’)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2022년 8월 최초 도입된 규제혁신 제도로서,
ㅇ 기존 정부 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균형적·중립적 시각에서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민간 중심 규제개혁 제도이다.
□ 이번 투표는 총 17건의 심의 안건 중 주요 10개 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7.2(화) 9시부터 7.11(목) 24시까지 규제혁신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참여할 수 있다.
* △(블로그) blog.naver.com/koreareg △(페이스북) facebook.com/koreareg
ㅇ 투표 결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상위 5개를 ‘국민이 선정한 규제심판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방통위, 지상파 3사에 「2024 파리올림픽」 중계 순차편성 권고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 4000억 원 공급…60% 이상 비수도권에
-
한국형 3축체계 전력 보강…'50만 드론전사' 등 미래전 역량 강화
-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본인여부 한번 더 확인"
-
정부 확보 GPU 1만 장, 산·학·연에 푼다…"AI혁신 본격 지원"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지금보다 7배 커진다…2조 7000억 원 투입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
-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CPTPP 가입도 추진
-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 첫 회의…핵잠 건조 제반사항 논의
-
독립유공자 최소 2대 유족까지 보상…"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
남북, '통일 지향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한반도 평화 특사 임명
최신 뉴스
-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 소통 행사 관련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
-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정부 및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연말연시 대설한파 대비, 관계기관 대책 점검
- 산불!! 지상에서도 감시 공중에서도 감시
-
이 대통령, 희귀칠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1002건 적발…'가격 띄우기·편법 증여' 집중
-
금융위, 신한카드 추가 신용정보 유출 가능성 점검 및 현장검사 착수
-
정부, 가습기살균제 사건 '참사'로 규정…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 위해 총력대응
-
'학점은행제' 경력은 이어지고 학력은 다시 쌓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