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투자 원칙 집중 논의

- 「제4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7.3.) -

  정부는 7월 3일(수)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 신응진)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정상화 방안 ▲필수의료를 살리는 급여보상체계 ▲환산지수 인상구조 개편 추진 상황에 대한 발제를 듣고, ▲필수의료 투자원칙 수립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세부내용을 토의했다.

  특히,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중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분야 선정 기준 및 투자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현행 수가체계에서의 단기적 개선방안뿐만 아니라 ▲획일적 환산지수 결정 방식을 필수의료 집중 인상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 ▲응급실 등 대기비용을 수가로 도입하는 방안 ▲종별가산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기능 성과기반 보상체계로 개편하는 방안 등 기존의 수가구조를 뛰어넘는 중장기적 과제도 검토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 중 전문위원의 의견이 모아진 「필수의료 투자원칙」내용 등에 대해서는 제1차 의료개혁방안으로 정리하여 의료개혁특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필수의료 투자원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수의료 위기에 얽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전문위원 간 의견이 모아진 투자원칙은 의료개혁특위에서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4차 필수의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