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7월 5일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신사업을 추진 중인 ㈜시공테크 현장을 방문하여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해소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산업부는 작년 초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을 신설하여 우리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인허가 등 각종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에는 총 12건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를 발굴하여 △대전 대덕 평촌지구 산업시설용지 입지 규제 완화,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적기 전력 공급, △화성 관광단지 입지 규정 명확화, △자연녹지지역 의료용품 제조시설 증축 인허가, △농업진흥구역 식품가공공장 설립 허가 등 투자 애로 5건(5.9조원 규모)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방안을 확정*하였다.

* 투자 애로 해소(’24.2분기) : 총 5건, 5.9조원(△해결완료(1건, 120억원), △해결방안 확정(4건, 5.86조원)

금번 방문한 ㈜시공테크는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사업을 추진중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해당 시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서 불법 건축물로 해석(셀프스토리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 ‘창고시설’로 분류)해 행정처분을 부과하려고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부는 과기정통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24.4월, 과기정통부)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민간 투자가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집중하여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실물경제지원팀)는 대한상의(전국 7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업종별 협·단체(30여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투자 애로를 수시로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우리 기업들의 투자 애로 총 87건(64.8조원)을 발굴하여, 현장 방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45건(42.6조원)을 해결 완료·확정**하는 등 애로해소를 지원하였다.

* 투자 애로해소 지원(‘23~’24.2Q) : △현장방문·업계미팅(78회), △관계기관 협의(54회) △회의·유선점검(수시) 등

** 투자 애로해소 실적(‘23~’24.2Q) : 총 45건(△해결완료(36건, 26.1조원), △해결방안 확정(9건, 16.5조원))

< ‘24.2분기 투자 애로해소 사례 (해결 완료 & 해결방안 확정) >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