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명ㅇㅇ님(82세, 여)은 기초연금과 폐지수집 소득이 주 수입원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정기적인 일자리 활동이 어려워 부정기적으로 이웃들이 전달한 폐지를 판매하여 생활하고 있다. 지난 3월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홍보물을 확인한 이웃 주민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명ㅇㅇ님의 생활상태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은 가정방문을 통하여 개별 상담과 복지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자격이 됨에도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선정을 지원하였다. 또한 경제적 부담으로 보일러가 고장난 상태로 겨울을 보내던 명ㅇㅇ님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지역 민간 후원자를 통해 보일러를 교체해드려 어르신이 경제적 부담 없이 따뜻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9일(화) 지난해 12월 발표한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수조사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폐지수집 노인은 14,83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서울특별시 2,530명, 경기도 2,511명, 경상남도 1,540명 순으로 활동인원이 많았다. 또한, 전국 고물상 7,335개 중 폐지수집 노인이 거래하는 고물상은 3,221개(44%)로 고물상 당 평균 활동 인원은 4.6명으로 집계되었다.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8.1세이며 여성이 55.3%로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 구간별로는 80~84세 비중이 28.2%(4,184명)로 가장 높았고, 75~79세 25.2%(3,743명) 순이었다. 그리고, 평균 소득은 월 76.6만 원, 평균 재산은 1.2억 원이다.

노인일자리는 폐지수집 노인 14,831명 중 4,787명(32.2%)에 제공했으며, 유형별로는 공익활동 3,430명(71.7%), 사회서비스형 129명(2.7%), 민간형 1,228명(25.6%)이다. 이중 폐지수집 활동을 제도권내에서 지원하는 민간형 노인일자리인 ‘자원재활용 사업단’ 참여자 1,141명은 평균 월 37.3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어 2023년 12월의 실태조사시 확인된 폐지수집 활동 수입 월 15.9만 원에 비해 2.3배 높은 수입을 얻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폐지수집 노인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65세 이상 폐지수집 노인 14,594명 중 기초연금수급자는 13,086명으로, 수급률 89.7%는 전국 평균 기초연금 수급률 67.4%에 비해 22.3%p 높았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새롭게 연계된 기초연금수급자는 126명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219명으로, 수급률은 28.4%이며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9.1% 대비 약 3.1배 높았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새롭게 연계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57명이다. 이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1,778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새롭게 947명에게는 1,112건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서비스연계 결과 기초생활보장 157명, 기초연금 126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95명 등이 신규로 수급자 및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는 폐지수집 노인의 현황, 복지 욕구,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현황 등을 전국 단위로 최초로 조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며, “폐지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이웃들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속 연계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하여 보다 높은 소득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며,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9일(화) 지난해 12월 발표한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전수조사는 2024년 2월부터 5월 말까지 실시되어 폐지수집 노인의 개별적인 생활 실태, 근로·복지 욕구 등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폐지수집보다 소득이 더 높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계하고 누락된 보건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전수조사 실시를 위해 지자체는 지역 내 읍면동,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역복지 민간자원 등과 함께 전수조사 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신문·케이블 티비 등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는 등 폐지수집 노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폐지수집 노인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전국 폐지수집 노인 규모

전국 229개 시군구 폐지수집 노인은 14,83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시도별로는 서울특별시 2,530명, 경기도 2,511명, 경상남도 1,540명 순으로 활동인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24명으로 가장 적었다. 또한, 전국 고물상 7,335개 중 폐지수집 노인이 거래하는 고물상은 3,221개(44%)로 고물상 당 평균 활동 인원은 4.6명으로 집계되었다.

전국 폐지수집 노인의 현황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8.1세이며 여성이 55.3%로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 구간별로는 80~84세 비중이 28.2%로 가장 높았고, 75~79세 25.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폐지수집 노인의 연령이 79.5세로 가장 높고, 제주도가 75.4세로 최저이다. 

그리고, 평균 소득은 월 76.6만 원, 평균 재산은 1.2억 원이다. 소득 구간별로는 50 ~ 60만 원 미만 비중이 23.9%로 가장 높고 70 ~ 80만 원 미만(13.9%), 60 ~ 70만 원 미만(13.3%) 순이다. 또한 재산 구간별로는 2천 5백만원 미만이 25.2%로 가장 높았고 5천만원~1억원 미만(19.9%), 1억원 ~ 1.5억원 미만(13.7%) 순이다.

폐지수집 노인의 노인일자리 연계 결과

폐지수집 노인 14,831명 중 4,787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공익활동 3,430명, 사회서비스형 129명, 민간형 1,228명(시장형사업단 1,200명)이다. 대기자는 563명이며, 중도포기자 발생 시 참여할 수 있다.

공익활동형 참여자 중 1,947명(56.8%)은 실외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실내 활동에 비해 실외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익활동형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79.2세로 전체 폐지수집 노인에 비해 1.1세 높았으며, 1인 가구도 1,573명(45.9%)으로 확인되었다.

시장형 사업단 참여자 중 1,141명(95.1%)은 ‘자원재활용 사업단’에 참여하여 폐지수집과 유사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자원재활용 사업단’ 참여자는 보조금(약 20만원)과 개인 폐지수집 수입을 급여로 받으며, 행정체계 내에서 상해보험과 안전용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은 평균 월 37.3만 원의 급여를 받아 실태조사서 확인된 폐지수집 수입 월 15.9만 원에 비해 2.3배 높은 소득을 얻는 등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해 소득 보장이 강화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폐지수집 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결과

폐지수집 노인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현황을 확인한 바, 65세 이상 폐지수집 노인 14,594명 중 기초연금수급자는 13,086명으로, 수급률 89.7%는 전국 평균 기초연금 수급률 67.4%에 비해 22.3%p 높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219명으로, 수급률은 28.4%이며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9.1% 대비 약 3.1배 높았다. 이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1,778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새롭게 947명에게는 1,112건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서비스연계 결과 기초생활보장 157명, 기초연금 126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95명 등이 신규로 수급자 및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지자체 지원 서비스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폐지수집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6월 폐지수집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자원 재활용사업단’ 지속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광주광역시는 폐지수집 노인에게 재활용품 선별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며, 경기도는 DB손해보험과, 서울 금천구는 KB국민은행과 협업하여 각종 방한, 안전용품 등을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서울 광진구는 폐지수집 노인이 판매한 폐지 단가와 구에서 정한 기준(80원)과의 차액을 보전하여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는 폐지수집 노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안전용품 제공, 폐지수집 활동 중 발생한 부상 치료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 특성에 맞게 폐지수집 노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수집 노인을 지자체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으로 지속 관리하고, 지자체 우수사례를 타 지자체로 전파하는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에 더 많은 폐지수집 노인이 참여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2025년 참여자 모집을 앞두고 적극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는 폐지수집 노인의 현황, 복지 욕구,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현황 등을 전국 단위로 최초로 조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며, “폐지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이웃들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속 연계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하여 보다 높은 소득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며,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폐지수집 노인 지원 관련 지자체 우수사례

     2.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결과 요약

     3.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