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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위기임산부 가명진료 시범운영 현황 확인 및 현장의견 청취

2024.07.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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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위기임산부 지원시스템 시범운영 현황 확인 및 현장의견 청취
- 복지부 제1차관,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범운영 현장 방문 -
-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의료진직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7.10.)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10일(수)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병원장 이동진)을 방문하여,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시스템 시범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의료진과 병원 직원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7월 19일(금)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동시 시행을 앞두고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가족관계등록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종사자 교육 ▲통합 상담전화 1308 및 모바일 상담 운영 점검 ▲출생통보시스템* 및 위기임신지원시스템** 시범운영 등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시읍면 간 출생정보 통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18조에 따라 상담기관의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특히, 제도 시행 및 시스템 개통에 앞서 시스템 오류를 확인하고 시스템의 업무 절차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출생통보시스템의 경우 분만 의료기관 총 2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기임신지원시스템은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을 중심으로 시군구, 협력 의료기관과 함께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종합병원으로 약 650병상을 운영하는 등 서울 서남권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출생통보제 시범운영 의료기관’으로서 제도 시행 이전부터 태어난 아동의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서울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애란원의 협력 의료기관으로써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과 건강에 기여하고 있다.

   * 제도 시행 이전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는 것에 동의한 산모의 출생정보만 통보

이날 현장 방문에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과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이동진 병원장, 박성택 진료부원장, 박철규 행정부원장, 서울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애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아동권리보장원 등이 참여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먼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출생통보제 시범운영 현황을 공유받고, 의료진과 병원 직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후 위기임산부의 진료 시나리오를 시연하는 과정에서 지역상담기관의 종사자로서 위기임산부의 보호자 역할을 직접 맡는 등 시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가명 진료 시연은 ▲본인 확인 ▲접수 ▲진료 ▲처방전 발행 ▲약국 조제 ▲입원 수속 ▲분만 ▲출생통보 등 위기임산부에 대한 진료 과정에서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도 문제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여하는 13자리 숫자(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 근거)

이기일 제1차관은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료진과 병원 직원들께 감사를 표한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시스템상담체계 등을 제도 시행 전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현장방문 개요

          2. 출생통보제 개요

          3.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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