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반의 독립성의무 위반사례를 통해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uDB80\uDEEF 감사반(회계법인 포함)은 외부감사 또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계약 체결시 독립성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

\uDB80\uDEEF독립성의무 위반의 경우 직무정지 및 검찰통보 등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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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개요 및 감리 결과

가

독립성의무 위반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의무 위반

<거래설명>

①기장대리 회계사(A)가 동일 감사반 소속 회계사(B)에게 외부감사를 소개

②감사참여 회계사(B)는 감사보수 일부를 기장대리 회계사(A)에게 배분

③기장대리 회계사(A)는 재무제표를 작성 · 제시

④ 감사참여 회계사(B)는 외부감사를 수행하여 적정의견 표명 

나

기장대리 회계사의 분식공모 및 감사반의 부실감사

공인회계사의 회사 기말 재고자산금액 조작 지시 및 부실감사

<거래설명>

① 기장대리 회계사(A)는 대표이사가 설정한 목표 당기순이익에 맞게 재고자산금액을 조작하도록 C사 회계실무자에게 지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무제표 작성

②감사참여 회계사(B)는 재고자산에 대해 부실감사를 수행하였음에도 적정 감사의견 표명

  ⒜ 기말 재고 실사시 회사로부터 실사 목록을 제공받아 실사

  ⒝ 재고자산 수량·단가 등을 증빙과 대사하는 기본 감사절차 조차 미수행

  ⒞ 파손·진부화 확인 등 손상 관련 감사절차를 전혀 미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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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①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는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를 수행할 때, 동 감사반 소속 다른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감사참여 회계사 및 기장대리 회계사 모두 외부감사법상 독립성의무 위반(외부감사법 §6⑥)

②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한편,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감사대상회사의 임원 또는 유사한 직위에 있거나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외부감사 수행 불가(외부감사법 §9③)

◈ 감사반의 경우 감사계약 체결시 동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해관계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사업무 중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여 독립성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독립성의무를 위반할 경우 동일 감사인 소속 감사참여 회계사 및 기장대리 회계사는 직무정지 및 검찰통보 등으로 인해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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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